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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 Research on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 이순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113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5-13
ISBN
978896684569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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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 2015 등록번호 1117527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여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법제 
제1절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 
1. 자원관리 법제의 구분 
2. 자원관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3.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2절 자원의 개념 및 입법례 
1. 자원의 개념 
2. 자원의 구분 
3. 현행법상 자원의 종류 
4. 자연자원의 개념과 대상 

제3장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제1절 자연자원의 관리 
1. 들어가며 
2. 생태계관리 

제2절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방식에 관한 모델 
1. 자연자원의 공동관리 
2. 현명한 이용 
3. 지역적 공유자원의 지속적 생산이용 
4.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 

제4장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 공동체 관리 및 그 개방성 강화 
2. 실태조사, 자원량 평가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3. 지표개발, 모니터링 등 
4. 통합적 관리 
5. 자원관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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