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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승제,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 Legislation research for new technology-based secure electronic fianancial stability / 성승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44 p. : 삽화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5-05
ISBN
978896684572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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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1 2015 Accession No. 1117527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1절 전자금융거래 의의 
1. 금융의 의의 
2. 금융거래 
3. 전자금융거래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1. 전자금융거래법 목적ㆍ개념ㆍ적용범위 
2.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전자금융업 감독 및 행정절차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안전성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2. 전자금융거래와 금융보안 
3.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제3장 전자금융거래 동향: 핀테크 정책과 정보보호 
제1절 핀테크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1. ''ITㆍ금융 융합방안'' 발표 
2. 금융보안원의 설립 
제2절 핀테크와 정보보호 
1.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 
2. 보안성심의 제도의 폐지 
3.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4.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5.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6.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7.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구체화 
제3절 핀테크와 금융 
1. 의의 
2. 인터넷 전문은행 

제4장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제1절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1. 인터넷뱅킹 인증방법 변화 
2. 외국인 본인인증방법 
3.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제2절 본인인증방법ㆍ책임 관련 법률조항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절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개념 및 분류 
1. 전자금융거래 인증 
2. 인증수단 분류 
3. 인증수단과 접근매체 

제5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제1절 한국과 FTA 
제2절 FTA와 금융서비스 
1. 개방방식과 GATS의 서비스 공급유형 
2.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제3절 FTA와 전자금융법제 
1. 문제의 소재 
2.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3. 한미 FTA 쟁점 

제6장 금융보안 정책방향 
Ⅰ.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고방향 
Ⅱ. 인증방법 검증에 대한 기술중립성 제고 
Ⅲ. 전자금융 안전성과 전자금융업 육성 
Ⅳ. 금융보안 법제도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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