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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환용,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 The legal study for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 최환용 연구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59 p. : 천연색삽화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5-14
ISBN
978896684578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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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9164 2015 등록번호 1117527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선진국의 도입사례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연원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2) 해양공간계획의 연원 

2. 선진국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법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제3장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1) 해양공간관리의 개념과 공간관리수단 
(2) 현행 공간관리제도의 현황비교 

2. 해양공간관리제도의 문제점 
(1) 국토공간관리에서의 시사점과 해양공간관리의 문제점 
(2) 해양공간관리의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범위 불일치 
(3) 해양공간관리수단과 관리주체의 분산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1.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 
(1)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 
(2) 해양공간계획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2.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전제조건 
(1) 용어의 변경 필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정립 
(3) 해양공간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3.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1) 해양공간계획 제도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 해양공간계획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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