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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명아, 연구
Title Statement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upport measures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and complexes / 김명아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16 p. : 삽화 ; 25 cm
Series Statement
현안분석 ;2015-05
ISBN
978896684582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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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6 2015 Accession No. 1117527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한중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 현황 
2.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제2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한중산업단지''와 국내 산업단지의 개념 
2.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법적 과제 

제3절 새만금특별법 및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1. 새만금 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정책 
2.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주요내용 
3. 새만금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현황 
4.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현황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1. 국내의 경제특구와 근거 법제 
2. 한중산업단지와 다른 경제특구 간 비교 

제3장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정책 
제1절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 
제2절 관련 정책 
제3절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공업원구 협력 사례 
2.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산업원구 협력 사례 
3. 다른 형태의 경협ㆍ개방 지역 

제4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1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2절 관리 및 운영 
1. 관리 및 운영 체계 
2. 관리주체와 개발주체의 분리와 기금 운영 

제3절 관련 정책 지원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범위 
2. 출입국관리제도 지원 
3.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기관 설치 
4. 유통채널 확보 및 물류 원활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제4절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 개발 
1. 개방수준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의 필요성 
2. 식품ㆍ바이오 산업 물류기지 조성 
3. 한중산업단지 관광ㆍ서비스 특화지구 조성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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