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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5판

재정학 제5판 (15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구 조명환, 저
서명 / 저자사항
재정학 = Public finance / 이준구, 조명환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16  
형태사항
xxi, 765 p. : 도표 ; 27 cm
ISBN
979118599422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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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11752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117529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11757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513296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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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11752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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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11757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6 등록번호 1513296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가 이번 개정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부분이다. 제4판에서 이 방면으로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현실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제5판 머리말

몇 년이나 지난 재정 관련 데이터나 이미 바뀐 재정제도를 그대로 싣고 있는 책으로 독자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 재정학은 특히 현실과의 관련이 긴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정의 상황을 충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업데이트 작업을 끝마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벗어 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손을 본 부분은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부분이다. 제4판에서 이 방면으로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현실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최신의 연구 동향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자부한다.
출람의 자질을 가진 공저자를 영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공저자로 새로 참여하게 된 조명환 교수는 그가 학부생이었을 때부터 내가 각별하게 아껴오던 제자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많을 텐데 개정작업을 도와달라는 내 요청을 흔쾌히 들어줘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다.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 더욱 활기찬 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일이 내 개인적으로 특히 의미가 깊었던 것은 명예교수가 된 후 처음으로 하는 개정작업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나이가 내 능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안도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늘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런 자세가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활력 있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맙게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우선 예쁜 표지를 디자인해준 박진하 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한다. 욕심이 지나쳐 까다롭게 이것저것 주문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교정의 궂은 작업을 맡아준 이혜원, 정지영 두 박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박사학위를 가진 고급인력이 교정이라는 단순작업을 맡아준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봉사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신혜원 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작업의 전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과 전영완, 김병성 과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6년 1월
이준구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준구(지은이)

이준구(李俊求) 교수는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Princeton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New York주립대학교(Albany) 경제학과에서 가르친 바 있으며,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교수로 부임한 후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는 즐거움 속에서 살았다. 2015년 명예교수가 된 그는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경제학원론』(공저), 『미시경제학』, 『재정학』(공저), 『시장과 정부』,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교수의 인간의 경제학』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코트에 나갈 정도로 테니스를 좋아하며, 꽃 가꾸는 일도 즐기는 일 중 하나다. 사진 촬영도 좋아해 어디에 가든 카메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었다.

조명환(지은이)

조명환(曺明煥)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과정을 마친 후 귀국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활약하다가 후학 양성의 꿈을 안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재직하며 재정학과 미시경제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Journal of Mathematical Economics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조 교수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성품의 소유자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재정학의 기초 
제 1 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1.2 정부란 무엇인가?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1.4 정부의 미래 
1.5 재정학 연구의 역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 
2.1 재정의 기본골격 
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2.3 조세제도 
2.4 지방재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장 후생경제학 
3.1 후생 평가의 기준 
3.2 자원배분의 효율성 
3.3 시장의 실패 
3.4 분배의 공평성 
3.5 보상의 원칙 
3.6 사회후생함수 
3.7 차선의 이론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 4 장 공공재의 문제 
4.1 공공재의 의미 
4.2 공공재의 최적수준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4 무임승차자의 문제 
4.5 공공재의 다른 측면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 
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장 외부성의 문제 
6.1 외부성의 의미 
6.2 외부성과 자원배분 
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장 환경정책 
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7.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 8 장 소득분배이론 
8.1 분배의 정의 
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8.3 불평등도지수 
8.4 불평등 발생의 원인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9 장 재분배정책 
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9.2 재분배정책의 실례 
9.3 빈곤선의 결정 
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0장 사회보험제도 
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 
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 
10.7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4 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11.1 정부지출의 당위성 
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11.5 재정착각 
11.6 효율적 예산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2장 비용편익분석 
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12.5 사회적 할인율 
12.6 위험성의 문제 
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13.1 배경설명 
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13.6 탈세행위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4.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 
14.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 
14.3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분석 
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15.1 초과부담의 성격 
15.2 물품세의 초과부담 
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5.4 중립세의 문제 
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6.1 최적조세이론 
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16.3 최적물품세의 이론 
16.4 최적소득세의 이론 
16.5 조세행정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7.1 소득세의 과세대상 
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17.3 부가가치세의 성격 
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8장 법인세 
18.1 법인세의 성격 
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 
18.3 감가상각의 문제 
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19.2 보상의 문제 
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 
20.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20.3 조세와 저축 
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20.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21.1 조세와 투자 : 배경설명 
21.2 신고전파 투자이론 
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21.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21.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21.6 조세와 배당정책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22.1 배경설명 
22.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22.4 국채의 부담 
22.5 세대간 회계 
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부 록 : 리카도의 대등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23.4 램지가격 
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부 록 :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4장 지방재정 
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24.2 재정연방체제 
24.3 티부모형 
24.4 지방재정 조정제도 
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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