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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진
서명 / 저자사항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 이재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Culture Look,   2015  
형태사항
527 p. ; 24 cm
총서사항
컬처룩 미디어 총서 ;007
ISBN
9791185521374 9791185521060 (세트)
일반주기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부록: 언론 자유 (책임)/윤리 분석 대상 논문, 언론 피해 구제 분석 대상 논문, 반론권 관련 대법원 판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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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1-812-B00124)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2.23 2014z16 7 등록번호 1117520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컬처룩 미디어 총서 7권. 지난 30년 넘는 동안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판을 통한 법원 판결이 갖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재판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즉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즉 법정 밖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대안적 피해 구제 제도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ADR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 구제 체계의 현황을 밝히고 더 효율적인 피해 구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무엇보다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어떻게 법정 밖에서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책이다.

한국의 언론 관련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언론 보도가 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실 보도에 완벽할 수 없고 또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0년 넘는 동안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단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소송을 당한 언론사나 모두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적, 금전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며,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원의 판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피해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패소하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언론사를 미워하는 심정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패소로 인한 법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당하는 언론사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언론사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으나 재판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소하는 경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개인의 권리에 비해서 언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과잉으로 규제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또한 법원은 언론에게 명확히 보도가 어느 정도에서 허용되고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예상할 수 없어 보도할 때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재판을 통한 법원 판결이 갖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재판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즉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즉 법정 밖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대안적 피해 구제 제도다. 언론과 관련된 ADR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ADR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 구제 체계의 현황을 밝히고 더 효율적인 피해 구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어떻게 법정 밖에서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재진(지은이)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로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아이오아대 석사, 그리고 미국 서던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입학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언론학회장(제45대), 한국언론법학회장(제9대), 언론중재위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MBC 시청자 평가위원, EBS 경영평가위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09년 제8회 철우언론법상과 2006년 방송학회 학술상(저술), 2000년 언론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하였고, 한양대학교 연구우수교수 및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2013~2020년 연속 등재되었고, 2017~2019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표 저서로 《Beyond Fear and Hate: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2020, 공저), 《언론과 공인》(2018 세종도서 선정 우수학술도서),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2010 학술원 우수도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7 학술원 우수도서),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문광부 우수도서) 등 30여 편의 저술과 챕터가 있으며, 110여 편의 전문 학술 논문을 게재·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장 언론 분쟁에서 ADR이란 무엇인가 
1. ADR이란 무엇인가 | 2. 언론 ADR은 왜 중요한가 | 3. 언론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2장 반론권 제도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1.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 2. 반론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3. 반론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4. 반론권의 이론적 배경 

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 | 5. 기타 국가 

4장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쟁점 
1. 언론중재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언론중재제도의 쟁점 | 3. 〈언론중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 ADR 

5장 우리나라 반론권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시스템 | 2. 관련 판례의 분석 

6장 인터넷 반론권 제도 
1.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 | 2. 인터넷 반론권의 핵심 쟁점 | 3. 인터넷 반론권 적용의 실태 

7장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전망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2.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발전 방안 | 3. 한국적 언론 ADR의 이론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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