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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형법입문 제4판

(新) 형법입문 제4판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영근
Title Statement
(新) 형법입문 / 오영근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xv, 623 p. ; 26 cm
ISBN
979113032798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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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6 Accession No. 1117520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4판 머리말

2013년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을 결정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여러 건 선고되어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무엇보다 2015년 12월 여러 개 조문에 걸쳐서 형법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시행은 2017년), 특수상해죄와 특수공갈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군데군데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독자들의 관점에 서서 표현을 바꾸기도 하였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이 편집과 교정작업을 맡아 수고해 주셨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규리 법학석사도 교정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6.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머 리 말

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에 입문한 사람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설의 늪에 빠진 듯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 형법학에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형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법률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형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하나의 책을 암기하는 방법의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이다. 먼저 형법내용의 전반을 파악하고 이어 세부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형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박노일 부장님은 이 책을 기획하여 주셨다. 노현 부장님은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셨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규, 한성훈, 이정주 법학석사는 이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09.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오영근(지은이)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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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제3장 형벌론 

제2편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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