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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이연갑 ▼g 李縯甲 ▼0 AUTH(211009)15628 |
| 245 | 1 0 | ▼a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d 李縯甲 지음 |
| 260 | ▼a 서울 : ▼b 경인문화사, ▼c 2014 | |
| 300 | ▼a x, 249 p. ; ▼c 23 cm | |
| 440 | 0 0 | ▼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v 50 |
| 504 | ▼a 참고문헌(p. 237-244)과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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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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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059 2014 | 등록번호 11175206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연갑(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1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목차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