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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연갑 李縯甲
서명 / 저자사항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李縯甲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4  
형태사항
x, 249 p.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ISBN
9788949910147
서지주기
참고문헌(p. 237-24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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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14 등록번호 1117520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연갑(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1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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