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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현, 연구
Title Statement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 손현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71 p. ; 25 cm
Series Statement
현안분석 ;2015-11
ISBN
97889668457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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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2 2015z2 Accession No. 1117518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전자기록물의 범위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법제 분석 
1. 개관 
2.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관리 
3. 기타 법령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절 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법제상의 문제점 
1. 전자기록물의 특성 미반영 
2.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정 미비 
3. 입법 체계상의 문제: 하위 법령 중심의 규율 

제3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련 주요 해외 입법례 분석 
제1절 미국 
1. 미국법전 제44편(United States Code Title 44)의 주요 규정 
2. 미 연방규정집 제36편 제B절 세부 내용 
3. 검토 
제2절 영국 
1.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규정 
2.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의 주요 규정 
3. 검토 
제3절 호주 
제4절 시사점 

제4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추진 방향 및 입법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2. 입법 추진 전략 
제2절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및 입법추진방안 
1. 제1안: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의 개정 
2. 제2안: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제3안: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하위법령의 제정 
제3절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주요 규정사항 검토 
1. 목적 및 적용 범위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전자기록물 관리기관의 책임 및 전자기록물 관리 원칙 
5. 전자기록물의 공개, 활용, 폐기 
6. 기타 규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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