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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기령,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 Comparative legislation study on allocations and offset in the ETS / 박기령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58 p. ; 25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8
ISBN
978896684648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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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15.19.8 등록번호 1117518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상쇄제도의 법적 근거와 거래구조 
제1절 상쇄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1. 배출권거래법상 상쇄제도의 의의 
2. 온실가스 상쇄제도 운영을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제2절 외부사업의 인증 및 감축분 전환절차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사업의 승인 신청 및 시행 
2.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의 인증 및 계정등록 
3. 소결 

제3장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해외법제 비교분석 
제1절 EU-ETS의 탄소상쇄 관련 규정 
제2절 미국 RGGI의 Offsets 운영제도 

제4장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제1절 상쇄배출권의 본질과 법적 특성 
제2절 상쇄배출권 운영의 핵심 쟁점 
1. 외부사업 추진 및 심의ㆍ승인단계에서의 쟁점 
2.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 및 활용상의 쟁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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