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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한국법제연구원 | |
| 245 | 1 0 | ▼a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 ▼x Comparative legislation study on allocations and offset in the ETS / ▼d 박기령 연구 ; ▼e [한국법제연구원 편]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5 | |
| 300 | ▼a 58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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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a 참고문헌: p. 5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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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046 2014 15.19.8 | 등록번호 11175182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상쇄제도의 법적 근거와 거래구조 제1절 상쇄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1. 배출권거래법상 상쇄제도의 의의 2. 온실가스 상쇄제도 운영을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제2절 외부사업의 인증 및 감축분 전환절차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사업의 승인 신청 및 시행 2.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의 인증 및 계정등록 3. 소결 제3장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해외법제 비교분석 제1절 EU-ETS의 탄소상쇄 관련 규정 제2절 미국 RGGI의 Offsets 운영제도 제4장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제1절 상쇄배출권의 본질과 법적 특성 제2절 상쇄배출권 운영의 핵심 쟁점 1. 외부사업 추진 및 심의ㆍ승인단계에서의 쟁점 2.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 및 활용상의 쟁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