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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은정, 연구 오형나, 연구 홍인기, 연구 홍종호,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 Study of legislative and economic convergence on energy price regulation / 김은정 [외]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227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4
ISBN
9788966846443
일반주기
연구자: 오형나, 홍인기, 홍종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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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오형나,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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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Kim, Eun-jung, ▼e 연구
900 1 0 ▼a Oh, Hyung-na, ▼e 연구
900 1 0 ▼a Hong, In-kee, ▼e 연구
900 1 0 ▼a Hong, Jong-ho, ▼e 연구
910 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i Institut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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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15.19.4 등록번호 1117518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정부에너지 정책목표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와 목표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97~2006 (에기본97) 
2.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2~2011 (에기본02) 
3.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에기본08) 
4.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 (에기본14) 
5. 요약 및 시사점 
제3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1. 문제 제기 
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3.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연혁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 제도 
제1절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왜곡 현황 및 문제점 
1. 전기가격 왜곡 
2. 석탄가격 왜곡 
3. 천연가스 가격 왜곡 
4. 보조금 지급 현황 
제2절 에너지워ㅏㄴ에 대한 국내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보조금 종류 및 근거 
2. 보조금 지급 현황 
제3절 에너지 보조금 국제비교 
1. 개관 
2. 주요 기관의 에너지 보조금 추정 
3. 우리나라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절 요약 및 개선방향 
1.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체계 해소 
2. 화석에너지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3. 국제비교에 따른 시사점 

제4장 에너지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국내 개선방향 
제1절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 
1.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2. 에너지세의 교정세(corrective tax)적 성격 
3. 과세대상의 선정 
4. 세율의 조정 
5. 에너지세의 세수효과 
6. 국내외 에너지세수 활용 
제2절 에너지세제의 현황 
1. 에너지세제의 주요 구성요인 
2. 현행 에너지세제 
3. 세수현황 
제3절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가격,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 
1. 우리의 에너지소비 동향 
2. 에너지소비구조와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 
제4절 에너지집약도와 에너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1. 분석 모델과 데이터 
2. 추정결과 
제5절 에너지세의 대한 국제비교 
1. 군집분석을 통한 유사국가군 선정 
2. 유사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 
3. 실제 에너지세율을 이용한 유수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 
제6절 소결 

제5장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제 분석 
제1절 에너지관련 버정책의 이념 및 기본 원리 
1.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의 현황 
2. 에너지법 정책의 기본 원리 
3.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 
1. 미국 
2. 영국 
3. 독일 
제3절 국내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체계 현황 
1.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2. 에너지가격 관련 법체계 현황 
제4절 에너지가격 관련 청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에너지 효율개선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3. 에너지세법의 목적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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