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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환용,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information of realization government 3.0 / 최환용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06 p. : 삽화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5-12
ISBN
978896684565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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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Choi, Hwan-yong, ▼e 연구
910 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2 2015z1 Accession No. 1117518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부 3.0의 의의와 추진방향 
1. 정부 3.0의 의의와 목표 
2. 정부 3.0의 가치와 법제도의 연관성 
(1) 개요 
(2) "투명한 정부"와 관련 법제도 
(3) "유능한 정부"와 관련된 법제도 
(4) ''서비스정부''와 관련 법제도 
3. 정부 3.0 추진체계와 기본계획 
(1) 정부 3.0 위원회의 출범 
(2) 정부 3.0 발전계획과 ''15년도 핵심추진과제 
(3) 평가 

제3장 정보 관련 법제도와 정부 3.0 정책 
1. 정보 관련 법제의 현황 
(1) 개요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4)「전자정부법」 
2. 정부 3.0 정책과 정보 관련 법제의 관계 
(1) 개요 
(2)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정부 3.0 정책 
(3) 공공데이터법의 신설과 정부 3.0 정책 

제4장 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정보공개법령의 정비 
(1) 개요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 명확화 
(3)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명확화 
2. 공공데이터법의 정비방안 
(1)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비공개대상정보의 광범위성 
(2)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특례 필요 
(3) 공공데이터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조건의 허용 
3. 정보 관련 법제상 ''공공기관''의 범위 일원화 필요 
4. 정보 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 
(1)「저작권법」과「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정비 방안 
(2)「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 각종 산업진흥법 정비방안 
5.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1) 개요 
(2) 사회복지수급 관련 맞춤형서비스 제공방안 
(3) 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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