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민선,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 장민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59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5-11
ISBN
9788966845644
General Note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1-154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2796
005 20160308114801
007 ta
008 160128s2015 sjk b 000c kor
020 ▼a 9788966845644 ▼g 93360
035 ▼a (KERIS)BIB000013978803
040 ▼a 247017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2.5190877 ▼2 23
085 ▼a 342.530877 ▼2 DDCK
090 ▼a 342.530877 ▼b 2015
110 ▼a 한국법제연구원
245 1 0 ▼a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 ▼d 장민선 연구 ; ▼e [한국법제연구원 편]
246 3 1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260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5
300 ▼a 159 p. ; ▼c 25 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015-11
500 ▼a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504 ▼a 참고문헌: p. 151-154
700 1 ▼a 장민선, ▼e 연구 ▼0 AUTH(211009)23566
830 0 ▼a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v 2015-11
900 1 0 ▼a Jang, Min-sun, ▼e 연구
910 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77 2015 Accession No. 11175181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9-2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제1절 입법상 연령 기준의 의의 
1. 입법상 ''연령''의 의의 
2. 법적용대상 구분을 위한 유형화 기준 

제2절 연령 기준 설정의 원칙 
1.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능력''의 고려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3. 체계적합성의 원칙 

제3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제1절 연령 개념에 따른 검토 
1. 영아, 영유아, 유아 
2. 아동, 어린이 
3. 청소년, 소년, 연소자 
4. 미성년자 
5. 청년 
6. 노인, 고령자 

제2절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검토 
1. 권리 부여 기준 
2. 의무 발생 기준 
3.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결격 사유 
4. 연령등급제 
5. 복지 대상의 설정 기준 

제4장 연령기준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연령 용어의 다양성과 중복성 
1. 영유아와 아동, 어린이 
2. 아동과 청소년 
3. 청소년과 연소자 

제2절 동일 개념의 상이한 연령기준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보호법과 매체 관련 법률 

제3절 선거연령의 인하 
1. 선거연령의 변천사 
2. 선거연령의 인하 논의 검토 
3. 각국의 선거연령 

제4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제5절 노인 연령의 상향 

제5장 결론 
제1절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1. 입법목적에 적절한 능력의 고려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3. 체계적합성의 원칙 

제2절 현행 법령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 
1. 아동 관련 법령 
2. 청소년 관련 법령 

참고문헌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