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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현,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A legal study on strengthening disaster-preventive management of urban space / 손현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34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5-06
ISBN
978896684562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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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Son, Hyun,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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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5 2015 Accession No. 1117518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방재도시 계획법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1. 주요 개념 
2. 방재도시계획의 의으이 및 제도적 근거 
제2절 현행 법령상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 
1. 개관 
2. 도시 공간 꼐획 관련 법령상의 방재계획 
3.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상의 방재계획 
4. 개별 법령에서의 방재계획 
제3절 문제점 
1. 현행 법제상 방재도시 계획제도의 한계 
2. 관련 법령 및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 
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책정 
4.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불투명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1. 지방자치와 계획고권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한의 보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1. 서울시 
2. 부산시 
3. 평가 
제3절 해외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1. 일본 : 동경 
2. 영국 : 런던 
3. 시사점 

제4장 재해예방적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1. 형식적 측면 
2. 내용적 측면 
제2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2. 현행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3. 기타 법률 개선 방안 
제3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률 재정 방안 
1. 입법 필요성 
2. (가칭)도시방재법의 입법 체계 
3. (가칭)도시방재법의 제정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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