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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A legal study on strengthening disaster-preventive management of urban space / 손현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134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5-06
ISBN
978896684562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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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Son, Hyun,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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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15 등록번호 111751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방재도시 계획법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1. 주요 개념 
2. 방재도시계획의 의으이 및 제도적 근거 
제2절 현행 법령상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 
1. 개관 
2. 도시 공간 꼐획 관련 법령상의 방재계획 
3.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상의 방재계획 
4. 개별 법령에서의 방재계획 
제3절 문제점 
1. 현행 법제상 방재도시 계획제도의 한계 
2. 관련 법령 및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 
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책정 
4.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불투명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1. 지방자치와 계획고권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한의 보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1. 서울시 
2. 부산시 
3. 평가 
제3절 해외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1. 일본 : 동경 
2. 영국 : 런던 
3. 시사점 

제4장 재해예방적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1. 형식적 측면 
2. 내용적 측면 
제2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2. 현행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3. 기타 법률 개선 방안 
제3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률 재정 방안 
1. 입법 필요성 
2. (가칭)도시방재법의 입법 체계 
3. (가칭)도시방재법의 제정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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