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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세정,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 이세정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577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5-01
ISBN
9788966845613
일반주기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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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5z1 등록번호 1117518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관계 
1. 의의 
2. 법률선점이론의 검토 
3.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제2절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의 관계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2.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권익침해조례의 효력 

제3절 조례와 벌칙의 관계 
제4절 조례의 헌법상 일반원칙의 준수 

제3장 국토ㆍ교통/산업ㆍ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1절 국토ㆍ교통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6. 기타 

제2절 산업ㆍ자원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기타 

제4장 보건ㆍ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1절 보건ㆍ복지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기타 

제2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6. 기타 

제5장 문화ㆍ체육ㆍ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1절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을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비례의 원천에 반하는 사례 
5. 기타 

제2절 환경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5. 기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시ㆍ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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