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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한국법제연구원 | |
| 245 | 1 0 | ▼a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 ▼n 2 = ▼x A study on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European Union. 2 / ▼d 이준서, ▼e 최경호 연구 ; ▼e [한국법제연구원 편] |
| 246 | 3 1 | ▼a Study on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European Union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5 | |
| 300 | ▼a 97 p. : ▼b 도표 ; ▼c 25 cm | |
| 490 | 1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 ▼v 15-19-9 |
| 504 | ▼a 참고문헌: p. 95-97 | |
| 700 | 1 | ▼a 이준서, ▼e 연구 ▼0 AUTH(211009)91806 |
| 700 | 1 | ▼a 최경호, ▼e 연구 ▼0 AUTH(211009)24338 |
| 830 |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v 15-19-9 |
| 900 | 1 0 | ▼a Lee, Jun-seo, ▼e 연구 |
| 900 | 1 0 | ▼a Choi, Kyung-ho, ▼e 연구 |
| 910 | 0 | ▼a Korea Legislation Researchi Institute, ▼e 편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046 2014 15.19.9 | 등록번호 11175182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서(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Ⅰ), (Ⅱ), 한국법제연구원(2014, 2015) 외 환경법, 에너지법 분야 논문 다수
최경호(지은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제1절 에너지 정책의 방향 1.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흐름 2.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 연구의 목적 제2절 재생에너지촉진법 검토 1. 재생에너지촉진법 제정배경 2. 지역주민의 풍력발전소 지분 구매권 3. 지역환경 조화 법제 4. 보증금 5. 에너지 관련 기타 법령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전략 빛 정책 1. 재생에너지정책 촉진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 2. 기후변화 정책 3.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4.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커뮤니티 참여 5. 커뮤니티 기반 전력발전 사업(Community Power) 검토 6. National Action Plan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검토 제4절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제3장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제1절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정책 1. 배경 2. 기후변화정책의 기조와 목표 제2절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1. 재생에너지 현황 2.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3.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제3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1. 전력 분야 2. 냉ㆍ난방 분야 3. 운송 분야 제4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1.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 추이와 주요 이슈 2.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