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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직무 편람 [개정판]

관리인 직무 편람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대법원. 법원도서관
서명 / 저자사항
관리인 직무 편람 / 법원도서관 편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법원도서관, 2016
형태사항
xviii, 427 p. : 서식 ; 23 cm
총서사항
Court materials and references on legal issues
일반주기
부록: 1. 각종 양식,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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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6z1 등록번호 111751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제1장 회생절차 일반 3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3 
1. 회생절차의 목적 3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1. 개요 4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4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8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10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11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2 
1. 회생절차의 흐름도 12 
2. 회생절차의 개요 12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8 
제1절 개요 18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8 
1. 회생채권의 의의 18 
2. 회생담보권의 의의 19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21 
제3절 공익채권 22 
1. 공익채권의 의의 22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23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23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25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25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26 
제5절 조세 등 채권 27 
1. 개요 27 
2. 국세·지방세 등 27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29 
제6절 주주 30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30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30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2 
1. 개요 32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32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33 
제1절 법원 33 
1. 관할 33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33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34 
1. 개요 34 
2. 주요 역할 34 
제3절 조사위원 35 
1. 개요 35 
2. 주요 역할 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36 
1. 개요 36 
2. 주요 역할 37 
제5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38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40 
제1절 개요 40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41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41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41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47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48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49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51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56 
8. 공유관계 57 
9. 환취권 58 

제5장 부인권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부인권의 종류 6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61 
1. 행사방법 61 
2. 유의사항 62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63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3 
1. 원상회복 63 
2. 상대방의 지위 64 

제6장 상계의 제한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65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66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66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66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69 
제1절 개요 69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70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70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71 
3. 권리의 변경 71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71 
5.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 72 

제8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73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73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73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74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74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75 

제9장 간이회생절차 77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77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77 
1.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77 
2.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78 

제2편 단계별·분야별 관리인의 역할 

제1장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권한 81 
제1절 개요 81 
제2절 관리인의 선임 81 
1.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81 
2. 관리인 불선임 결정 82 
3. 임기·보수 82 
4.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 83 
제3절 관리인의 지위·권한 84 
1. 관리인의 지위 84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84 
3. 소송행위의 당사자 85 
4. 법원의 업무보조 85 
제4절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85 

제2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자의 역할 88 
제1절 개시신청서 제출 직후 88 
1. 절차 진행 88 
2. 대표자의 역할 88 
제2절 보전처분 90 
1. 절차 진행 90 
2. 대표자의 역할 92 
3. 대표자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93 
제3절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94 
1.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94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자의 역할 94 
제4절 비용예납명령 95 
1. 절차 진행 95 
2. 대표자의 역할 96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96 
1. 절차 진행 96 
2. 대표자의 역할 97 
제6절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98 
1. 개요 98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98 
제7절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선임 99 
1. 절차 진행 99 
2. 대표자의 역할 99 
제8절 전자소송의 준비 100 
1. 개요 100 
2. 대표자의 역할 100 
제9절 개시신청의 취하 100 
1. 개요 100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101 
제3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102 
제1절 절차 진행 102 
제2절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102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102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103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 개설 103 
4. 송달업무의 보조 104 
제3절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105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105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105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107 
4. 채권자들에 대한 안내 철저 109 
5. 자구노력 등의 이행 109 
제4장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110 
제1절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110 
1. 개요 110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110 
3. 청산가치의 산정 111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12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112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112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113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113 
제5장 채권 등 목록 제출·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15 
제1절 절차 진행 115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115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신고 115 
제2절 채권 등 목록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16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명부의 확인 116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116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17 
4. 관리인이 목록 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123 
제3절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23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23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124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125 
제1절 절차 진행 125 
1. 개요 125 
2. 조사방법 125 
3. 이의내용의 통지 126 
제2절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126 
1. 조사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126 
2. 시부인표 작성 127 
제3절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32 
1. 시부인표 작성 132 
2. 출석현황표 작성 132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132 
제4절 채권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133 
1.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133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133 
3. 이의철회 133 
제5절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134 
1. 채권조사확정재판 134 
2. 이의의 소 135 

제7장 보고 집회·대체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136 
제1절 개요 136 
제2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37 
1. 절차 진행 137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37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38 
제3절 대체절차 138 
1. 주요 사항의 통지 138 
2. 관계인설명회 139 

제8장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41 
제1절 절차 진행 141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 141 
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141 
3.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권고 142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42 
1.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142 
2. 회생계획안의 작성 요령 143 
3.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145 
4. 제출기간의 준수 148 

제9장 심리·결의 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149 
제1절 절차 진행 149 
1. 개요 149 
2. 심리 집회 149 
3. 결의 집회 150 
제2절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52 
1. 집회자료의 준비 152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15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154 
4. 조세 등 징수권자의 동의서 징구 154 
5.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154 
6.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155 
7.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156 
제3절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56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156 
2. 집회 변경·연기·속행 시 가결기간의 고려 157 
제4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57 
1. 속행기일 전까지 157 
2. 속행기일 당일 158 
제5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159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159 
2. 각종 등기촉탁신청 등 159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61 
제1절 개요 161 
1. 회생계획의 수행 161 
2. 회생계획의 변경 161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162 
1. 사업계획의 수행 162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62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163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63 
1. 회생계획 변경사유의 검토 163 
2. 집회의 준비 164 

제11장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165 
제1절 개요 165 
제2절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165 
제3절 신규 자금대출 165 
제4절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166 
제5절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167 
제6절 M&A 167 

제12장 M&A와 관리인의 역할 168 
제1절 회생절차의 M&A 168 
1. 개요 168 
2. 시기에 따른 분류 168 
3. 내용에 따른 분류 171 
제2절 회생계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172 
1. M&A 추진시기의 검토 172 
2. M&A 방식의 검토 173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173 
4.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174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174 
6. M&A 악용 방지 175 
7. 회생계획안의 작성 176 
제3절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176 
1. 요건과 절차의 숙지 176 
2. 추진시기의 검토 177 
3.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177 
4. 영업양도 시 담보권 등의 처리 178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179 
제1절 개요 179 
제2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179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179 
2. 수행 가능성의 판단 시 고려요소 180 
3. 조기종결의 실무상 운영기준 181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181 
5.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182 
제3절 관리인의 역할 182 
1. 회생절차 종결신청 182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183 

제14장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85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185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186 

제3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보고업무 

제1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189 
제1절 개요 189 
제2절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189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189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190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92 
제3절 허가신청의 방법 193 
1.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193 
2.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193 
제4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94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194 
2. 관리인의 책임 194 
제5절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195 
1.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95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197 
3. 재산 양수 관련 198 
4. 금원 지출 관련 198 
5. (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부담행위 202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202 
7.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203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204 
9. 소송행위 204 
10. 인사 및 보수결정 207 
11. 권리의 포기 208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209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209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210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210 
16. 감자·신주발행·합병 등 210 
17.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212 
제6절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213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213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214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214 
제7절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215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215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215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216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216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216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217 

제2장 관리인의 보고업무 218 
제1절 개요 218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219 
1. 보고서의 종류 219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219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219 
4. 보고서의 제출방법 220 
5. 보고 방법 220 
제3절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220 
제4절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221 
1. 월간보고서 221 
2. 분기보고서 223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224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224 
제6절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225 

제4편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제1장 관리인의 민·형사책임 229 
제1절 개요 229 
제2절 손해배상책임 229 
제3절 형사책임 230 
제2장 법원의 감독 231 
제1절 개요 231 
제2절 관리인의 해임 231 
제3절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 실시 232 
1. 감사의 업무수행 232 
2. 감사의 보고업무 232 
3. 관리인·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233 
제4절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234 
1. 개요 234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 234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235 
제5절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236 

부록Ⅰ. 각종 양식 237 
[양식 1] 진행일정표 239 
[양식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240 
[양식 3] 법률상관리인 인감 조제보고 242 
[양식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안내 245 
[양식 5] 위임장 252 
[양식 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3 
[양식 7]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254 
[양식 8]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255 
[양식 9]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 256 
[양식 10]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7 
[양식 11] 회생채권자의 목록 258 
[양식 12]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9 
[양식 1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260 
[양식 14]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261 
[양식 15] 벌금·조세 등의 목록 262 
[양식 16] 회생채권 등 신고서 263 
[양식 17]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264 
[양식 18]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265 
[양식 19]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266 
[양식 20] 회생채권 등 신고 접수증 267 
[양식 21] 채권 명의 변경 신고서 268 
[양식 22] 시·부인의 일반기준 269 
[양식 2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272 
[양식 24]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273 
[양식 25]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274 
[양식 26] 벌금·조세 등의 목록·신고 명세서 275 
[양식 27] 주주·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276 
[양식 28] 이의통지서 277 
[양식 29] 관리인보고서 278 
[양식 30]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280 
[양식 31] 위임장 281 
[양식 32] 출석현황 및 의결표 282 
[양식 33]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 287 
[양식 34]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서 288 
[양식 35] 채권가압류결정 취소명령신청서 293 
[양식 36]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 296 
[양식 37] 직원 채용 허가신청서 297 
[양식 38]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 298 
[양식 39]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서 300 
[양식 40] 정관의 변경 허가신청서 301 
[양식 41]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서 302 
[양식 42] 임원퇴임 및 신규임원선임 허가신청서 305 
[양식 43]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서 307 
[양식 44]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서 309 
[양식 45]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311 
[양식 46]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 315 

부록Ⅱ.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317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319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329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실시에 관한 준칙 334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338 
[회생실무준칙 제7호] 채무자의 평정기일 339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340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392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395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397 
[회생실무준칙 제1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409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413 
[회생실무준칙 제15호] 간이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준칙 416 
[회생실무준칙 제16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 419 

그림·표 차례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13 
<표 1>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36 
<표 2>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55 
<표 3>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61 
<표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74 
<표 5>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86 
<표 6> 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지침(예시) 87 
<표 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89 
<표 8>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91 
<표 9> 조사위원 보수기준표 95 
<표 10> 계속기업가치 산정 111 
<표 11> 담보물 종류별 가치평가 방법 121 
<표 12>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129 
<표 13> 시부인의 개별 사례에 관한 유의사항 130 
<표 13-1> 주요 사항 통지명령(예시) 138 
<표 14>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146 
<표 15> 인가 후 M&A 일정표 169 
<표 16> 조기종결 수행 가능성 고려요소 180 
<표 17> [표 8과 동일]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189 
<표 18>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191 
<표 19>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197 
<표 20>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214 
<표 21>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214 
<표 22>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220 
<표 23> 관리인의 해임사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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