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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직무 편람 [개정판]

감사 직무 편람 [개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대법원. 법원도서관
Title Statement
감사 직무 편람 / 법원도서관 편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도서관,   2016  
Physical Medium
xii, 308 p. ; 23 cm
Series Statement
Court materials and references on legal issues
General Note
부록: 1. 각종 양식,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2677
005 20160307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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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60222s2016 ulk f 000c kor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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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 한국. ▼b 대법원. ▼b 법원도서관 ▼0 AUTH(211009)10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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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6 Accession No. 1117517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제1장 회생절차 일반 3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3 
1. 회생절차의 목적 3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1. 개요 4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4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8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10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11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2 
1. 회생절차의 흐름도 12 
2. 회생절차의 개요 12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8 
제1절 개요 18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8 
1. 회생채권의 의의 18 
2. 회생담보권의 의의 19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20 
제3절 공익채권 21 
1. 공익채권의 의의 21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22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23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24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24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25 
제5절 조세 등 채권 26 
1. 개요 26 
2. 국세·지방세 등 26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28 
제6절 주주 29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29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29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1 
1. 개요 31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31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32 
제1절 법원 32 
1. 관할 32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32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33 
1. 개요 33 
2. 주요 역할 33 
제3절 관리인 34 
1. 개요 34 
2. 관리인의 선임 34 
3. 관리인의 지위·권한 37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39 
제4절 조사위원 40 
1. 개요 40 
2. 주요 역할 40 
제5절 채권자협의회 41 
1. 개요 41 
2. 주요 역할 42 
제6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43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44 
제1절 개요 44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45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45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45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47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48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49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50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56 
8. 공유관계 57 
9. 환취권 58 

제5장 부인권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부인권의 종류 6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62 
1. 행사방법 62 
2. 유의사항 62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63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4 
1. 원상회복 64 
2. 상대방의 지위 64 

제6장 상계의 제한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66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67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67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67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70 
제1절 개요 70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71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71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72 
3. 권리의 변경 72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72 
5.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 73 
제3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절차 73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73 
2. 각종 등기촉탁신청 73 

제8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 75 
1. 사업계획의 수행 75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75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76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76 

제9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78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78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78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79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79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80 

제10장 간이회생절차 82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82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82 
1.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82 
2.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83 


제2편 회생절차의 감사와 직무수행 

제1장 회생회사 감사제도 개관 87 
제1절 기업회생절차의 의미와 투명경영의 필요성 87 
1. 기업회생절차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87 
2. 투명경영의 필요성 87 
제2절 회생회사 감사제도의 의미와 역할 87 
1. 감사의 역할과 위상 87 
2. 법원의 회생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 기능 88 
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감사 역할의 중요성 88 
4.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필요 89 
제3절 회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89 
1. 감사의 선임 89 
2. 감사의 임기 및 보수 90 
3. 감사의 의무 91 
4. 감사의 사임 및 해임 91 
5. 공동감사 92 
제4절 감사로서의 기본적 근무자세 92 
제5절 업무수행 요령 95 
제6절 중점 감사사항 95 

제2장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97 
1. 합리적·상시적 감사 시스템 구축 97 
2.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 점검 98 
3. 관리인 인장 관리상태 점검 98 
4. 회생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 99 
5. 각종 소송절차 내역 확인 99 
6. 회생회사의 부실원인 및 현 상태 파악 99 
7. 회생계획 인가 후 허가신청 사항 확인 99 

제3장 일상 점검사항 101 
제1절 회계 관련 점검사항 101 
1. 주요 점검사항 개관 101 
2. 자금 입·출금 관련 점검사항 103 
3. 회계계정 관련 점검사항 105 
4. 수입 및 지출 관련 점검사항 112 
제2절 현금흐름(Cash-Flow) 관련 점검사항 114 
1. 현금흐름(Cash-Flow) 관련 개괄적인 점검내용 114 
2. 미수금(외상매출채권)의 점검 116 
3. 부가세 환급 내용 점검 117 
4. 미지급(외상매입대금)의 점검 117 
5. 기타 117 
제3절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과 독려 118 
1. 영업실적 점검 118 
2.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처분) 점검 119 
제4절 관리인에 대한 경영상 조언 119 
제5절 접대비 편성 및 지출 관련 120 
1. 접대비 관련 실무상 문제점 120 
2. 개선방안 121 
제6절 그 밖의 점검사항 122 
1. 현금 시재 검사 122 
2. 정기예·적금 등 현금자산 확인 122 
3. 받을 어음, 유가증권 B/S 잔액과 실물대조 


CONTENTS 

123 
4. 재고, 입·출고 및 외주관리 상태 점검 123 
5. 자재대금 지급 시 법원 허가 여부 및 관련 미지급금에서 지급되는지 확인 123 

제4장 업종별 유의사항 125 
제1절 건설업 125 
1. 건설사가 분식회계를 많이 하는 이유 125 
2. 분식회계 방법 125 
3. 기타 점검 사항 129 
제2절 제조업 130 
1. 개요 130 
2. 원자재 구매관리 130 
3. 제조원가 및 제품재고 관리 130 
4. 매출액 및 매출채권 관리 132 
5. 기타 회계 관련 132 
제3절 해운 및 항공운송업 133 
1. 개요 133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33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134 
4. 기타 135 
제4절 유통업 136 
1. 개요 136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36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137 
4. 기타 138 
제5절 무역업 138 
1. 개요 138 
2. 수출업무 유의사항 139 
3. 수입업무 유의사항 140 
4. 해외지점 관리 140 
제6절 방송서비스업 141 
1. 개요 141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41 
3. 콘텐츠/망 사용료 관련 유의사항 141 
4. 유형자산 관리 142 
5. 고객관리 142 
제7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142 
1. 개요 142 
2. 업무 프로세스(Process)별 유의사항 143 
3. 기타 145 

제5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146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146 
1. 개요 146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146 
3. 허가신청의 방법 149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0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151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168 
제2절 감사의 확인사항 170 
1. 기본 원칙 170 
2.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사항 170 

제6장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174 
제1절 개요 174 
1. 관리인의 보고업무 개관 174 
2. 감사의 역할 174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175 
1. 보고서의 종류 175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175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176 
4. 보고서의 제출방법 176 
5. 보고방법 177 
제3절 관리인 작성의 각종 보고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77 
제4절 관리인 작성 각종 보고서 검토 시 유의사항 177 
1. 월간보고서의 경우 177 
2. 분기보고서의 경우 179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경우 180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181 

제7장 감사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182 
제1절 개요 182 
제2절 정기보고 182 
1. 부임 후 감사보고서 182 
2. 분기별 감사의견서 183 
3. 감사실적보고서 188 
제3절 수시보고 189 
1. 개요 189 
2. 수시보고 사유 189 
제4절 보고방법 190 
1. 원칙 190 
2. 정기보고 190 
3. 수시보고 190 
제5절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방법 191 

제8장 그 밖의 수행사항 193 
제1절 관리인과의 면담 193 
1.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구 193 
2.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193 
3. 경영상의 주요 현안 사전 협의 193 
4. 경영컨설턴트의 역할 유지 193 
제2절 공장 및 관공서 등 방문 194 

제9장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 및 회생절차상 의무 위반 사례 195 

제10장 구조조정담당임원(CRO) 197 
제1절 개요 197 
제2절 CRO의 지위와 역할 197 
1. CRO의 선임 197 
2. CRO의 역할과 업무 198 
3. CRO의 책임 199 

부록Ⅰ. 각종 양식 201 
[별지 1] 감사규정 203 
[별지 2] 부임 후 감사보고서 210 
[별지 3] 1/4분기 감사의견서 213 
[별지 4] 상반기 감사의견서 219 
[별지 5] 연간 감사의견서 225 
[별지 6]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예시) 231 
[별지 7] 수시보고서(예시) 238 
[별지 8] 수시보고서(예시) 241 
[별지 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예시) 244 
[별지 10]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247 
[별지 11] 자금수지상황보고서(예시) 250 

부록Ⅱ.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255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257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267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 272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276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277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301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304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306 

그림·표 차례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13 
<그림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절차 192 
<그림 3> CRO 위촉 절차 198 
<표 1>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39 
<표 2>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41 
<표 3>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55 
<표 4>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61 
<표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79 
<표 6>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148 
<표 7>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153 
<표 8>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169 
<표 9>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169 
<표 10>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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