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4판 2쇄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원선, 1962-
Title Statement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임원선
판사항
제4판 2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Physical Medium
599 p. ; 23 cm
ISBN
9788961202510
General Note
부록: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 12. 28, 2007. 6. 29 시행))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1458
005 20160217180806
007 ta
008 160217s2015 ulk 001c kor
020 ▼a 9788961202510 ▼g 9301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82 ▼2 23
085 ▼a 346.530482 ▼2 DDCK
090 ▼a 346.530482 ▼b 2015z3
100 1 ▼a 임원선, ▼d 1962- ▼0 AUTH(211009)136279
245 2 0 ▼a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d 임원선
246 1 1 ▼a Copyright law of Korea
250 ▼a 제4판 2쇄
260 ▼a 서울 : ▼b 한국저작권위원회, ▼c 2015
300 ▼a 599 p. ; ▼c 23 cm
500 ▼a 부록: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 12. 28, 2007. 6. 29 시행))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5z3 Accession No. 1117515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5z3 Accession No. 1117532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원선(지은이)

1994년 문화부 저작권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저작권과장과 저작권정책관을 거치면서 WTO 협정, 한.EU 및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을 담당했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미국 프랭클린피어스로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와 동국대학교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했고,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저서로 <(제3판)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서로 <디지털 딜레마: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2001, 한울),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1996, 한울)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수준 
제5절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제6절 저작권의 속성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제2절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절 저작물의 종류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4절 저작권의 양도 
제5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6절 저작권의 기증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제2절 시간적 제한 : 보호기간 
제3절 내용적 제한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제4절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최초판매의 원칙 
제5절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예외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제7장 기타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저작권 인증 
제3절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저작권 보호간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4절 암호하된 방송신호의 보호 
제5절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금지 
제6절 영화 도촬행위의 금지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제2절 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 분쟁 알선ㆍ조정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 구제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적 제재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행정적 구제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적 보호의 체계 
제3절 국제적 보호의 기본 원칙 
제4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부록 저작권법 
찾아보기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