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일형, 연구책임 고재권, 연구 정기용,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서명 / 저자사항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5  
형태사항
94 p. ; 26 cm
총서사항
정책현안 전문가 조사 시리즈 ;15-01
일반주기
부록수록  
연구책임: 조일형 ; 공동연구: 고재권 ; 연구참여: 정기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7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1127
005 20160306165640
007 ta
008 160215s2015 ulk b 000c kor
035 ▼a (KERIS)BIB000013994023
040 ▼a 246008 ▼c 246008 ▼d 246008 ▼d 211009
082 0 4 ▼a 352.34 ▼2 23
085 ▼a 352.34 ▼2 DDCK
090 ▼a 352.34 ▼b 2011z7 ▼c 2015.1
110 ▼a 한국행정연구원. ▼b 사회조사센터
245 1 0 ▼a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 ▼d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편]
260 ▼a 서울 : ▼b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c 2015
300 ▼a 94 p. ; ▼c 26 cm
440 0 0 ▼a 정책현안 전문가 조사 시리즈 ; ▼v 15-01
500 ▼a 부록수록
500 ▼a 연구책임: 조일형 ; 공동연구: 고재권 ; 연구참여: 정기용
504 ▼a 참고문헌: p. 67
700 1 ▼a 조일형, ▼e 연구책임
700 1 ▼a 고재권, ▼e 연구
700 1 ▼a 정기용, ▼e 연구
910 0 ▼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
910 0 ▼a KIPA, ▼e
945 ▼a KLPA
949 ▼a 정책현안 전문가 조사 결과보고서 시리즈 ; ▼v 15-01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7 2015.1 등록번호 1117507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8


Ⅱ. 지방공기업 혁신에 대한 논의 10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징 10


2. 지방공기업 현황 12


3. 지방공기업 혁신의 선행연구 검토 15


4.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주요내용 18


1)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개요 18


2) 지방공기업 제도 혁신의 주요내용 19


3)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및 부채 감축의 주요내용 23


Ⅲ. 조사설계 25


1. 조사방법 25


2. 조사개요 26


1) 조사대상 26


2) 조사진행 26


Ⅳ. 조사결과 27


1. 1차 라운딩 결과 27


1) 지방공기업의 제도 혁신 관련 사항 27


2) 지방공기업의 구조 개혁 관련 사항 42


3)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 관련 사항 47


2. 2차 라운딩 결과 50


1) 지방공기업의 제도 혁신 관련 사항 50


2) 지방공기업의 구조 개혁 관련 사항 62


3)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 관련 사항 66


Ⅴ. 결론 및 시사점 69


1.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69


2. 정책적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부록] 설문지 75


판권기 102


〈표 2-1〉 지방공기업의 특징 11


〈표 2-2〉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11


〈표 2-3〉 지방공기업 연도별 현황 12


〈표 2-4〉 지방공기업 인력규모 변화 13


〈표 2-5〉 지방공기업 예산규모 변화 13


〈표 2-6〉 지방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14


〈표 2-7〉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15


〈표 2-8〉 지방공기업 혁신의 선행연구 15


〈표 3-1〉 델파이 설문지 구성 내용 25


〈표 3-2〉 델파이 조사 참여자 26


〈표 3-3〉 델파이 조사 진행 26


〈표 4-1〉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 강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28


〈표 4-2〉 지방공기업의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31


〈표 4-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 34


〈표 4-4〉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37


〈표 4-5〉 지방공기업의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39


〈표 4-6〉 지방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42


〈표 4-7〉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45


〈표 4-8〉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에 관한 전문가 의견 48


〈표 4-9〉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 50


〈표 4-10〉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 강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51


〈표 4-11〉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 강화방안 요소 중 중요도 52


〈표 4-12〉 지방공기업의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 52


〈표 4-13〉 지방공기업의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53


〈표 4-14〉 지방공기업의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54


〈표 4-15〉 지방공기업의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중 중요도 55


〈표 4-1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 여부 55


〈표 4-17〉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 개편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56


〈표 4-18〉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방안 중 중요도 57


〈표 4-19〉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에 대한 동의 여부 58


〈표 4-20〉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58


〈표 4-21〉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방안 중 중요도 59


〈표 4-22〉 지방공기업의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 60


〈표 4-23〉 지방공기업의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61


〈표 4-24〉 지방공기업의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방안 중 중요도 62


〈표 4-25〉 지방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 62


〈표 4-26〉 지방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63


〈표 4-27〉 지방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방안 중 중요도 64


〈표 4-28〉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에 대한 동의 여부 64


〈표 4-29〉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65


〈표 4-30〉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방안 중 중요도 66


〈표 4-31〉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 67


〈표 4-32〉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67


〈표 4-33〉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 감축 추진 방안 중 중요도 68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