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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6판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6판 (Loan 5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인섭 鄭印燮
Title Statement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xxiii, 1205 p. ; 26 cm
ISBN
979113032796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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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6 Accession No. 11175322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0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년 만에 제6판으로 다시 독자를 만나게 되었다. 「신국제법강의」는 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한 해 쉬었다. 이미 지난 2014년 제5판의 서문에 1년 뒤에는 새 판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예고까지 했었다. 그 이유는 매년 개정판을 출간함으로 인해 이 책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주 새 판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였고, 그 사이 「신국제법입문」이라는 새로운 입문서를 발간할 계획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매년 가을마다 새 판 제작을 위한 원고 정리와 교정 작업에 소요되는 몇 달씩의 시간적 부담도 상당하였다. 막상 1년을 쉰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다 보다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2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조바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대신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중요한 수정사항을 미리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기대만큼 이용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분량이 다시 50쪽 정도 늘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가 이 책의 상한선으로 생각하였던 1,200쪽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법 개론의 강의용 교재로 제작된 만큼 이 이상의 분량은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개정이 있더라도 가급적 면수는 늘이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새로운 장의 추가는 없었으나 분량이 증가한 원인은 주로 최신 판례와 내용 보강 때문이었다. 특히 필자로서는 한국과 관련된 국제법 실행을 최대한 포섭함을 이 책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한국의 실행을 발굴하여 가급적 많이 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외국의 국제법서도 한국의 국제법 실행은 수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작업은 한국인인 필자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이 책자를 처음 접하는 독자는 책의 집필 원칙, 구성 방향과 이유,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에 관해 같이 수록된 초판과 제5판 서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나 참고로 알릴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SNUCTL: http://ctl.snu.ac.kr)의 eLearning 강좌(SNUON)에서 필자의 국제법 강의를 20시간 분량의 영상강의로 제작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에게만 공개되고 있으나, 이의 일반공개를 추진중이다.

국제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는 영어 지문도 상당히 포함된 이 책자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런 분을 위해 비교적 적은 분량의 입문서로 「신국제법입문」(박영사)이 출간되어 있으니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책자만으로도 공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류의 책자보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국제법에 대한 상식이나 흥미 있는 소재를 찾는 사람에게는 필자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를 권한다.
매년 연말 출판사로서는 가장 분주한 시기에 인내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책자의 제작을 담당해 준 박영사 관계자 모두에게 재차 감사드린다. 특히 문선미 대리는 금년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세한 신경을 쓰며 질 좋은 책자 만들기에 한층 노력해 주었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 책자를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이 보람된 성취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2015년 12월
정 인 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약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외교관계법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양법 
제14장 국가환경법 
제15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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