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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돈문, 연구책임 조경배, 연구 최혜인, 연구 심재진, 연구 김기선, 연구 황수옥, 연구 정흥준, 연구 이남신, 연구 손정순, 연구 남우근, 연구 김직수, 연구 박종식, 연구 송용한, 연구 노성철,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명 / 저자사항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조돈문 연구책임 ; 조경배 외 연구 ; 최혜인 보조연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수행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5  
형태사항
395 p. : 도표 ; 26 cm
ISBN
9788961144650
일반주기
연구원: 심재진, 김기선, 황수옥, 정흥준, 이남신, 손정순, 남우근, 김직수, 박종식, 송용한, 노성철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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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조경배, ▼e 연구 ▼0 AUTH(211009)6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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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노성철,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3224 2015z2 등록번호 1117503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장 서론 4

1.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3.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노동권 보호 과제 8
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실태 조사 : 연구방법과 과제 11

2장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규모추정 20

1.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확산 배경 20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의와 판별기준 22
3. 선행연구들의 특수고용형태 규모 추정과 한계 28
4. 특수고용형태 규모의 새로운 추정 시도 29

3장 특수형태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변화 49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판례 49
1.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4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법적 지위 50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56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쟁점 59
1.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59
2.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62
3. 사회보험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73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 및 쟁점 75
1. 법제도 개선 논의의 과정 75
2. 법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쟁점 76

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실태의 양적 분석 88

1. 조사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88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종별 종속성 정도 98
3. 직종군내 직종범주별·고용형태별 종속성 정도 104
4. 직종별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직무만족도 119
5. 소결 124
부록 130

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업종별 인권침해 실태 심층분석(면접조사) 142

1. 면접조사 개요 142
2. 학습지 교사 146
3. 방송작가 159
4. 방송외주PD 170
5. 헤어디자이너 185
6. 골프장 경기보조원 199
7. 보험모집인 215
8. 텔레마케터 224
9. 학원차량운전기사 232
10. 대리운전기사 239
11. 덤프트럭 기사 255
12. 택배기사 266
13. 퀵서비스 기사 274
14. 면접조사 요약 및 결론 284

6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의 실태와 함의 292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29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5차 고용관계 권고 293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8
3. 유럽연합 (EU) 301
4. EU 회원국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지표 302
제2절 영국노동법에서의 특수고용노동 보호 323
1. 들어가며 323
2. 영국노동법에서의 적용대상 규정 324
3. 노무제공자와 노무공급자 개념에서의 특수고용노동의 보호 329
4. 노무제공자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333
5. 소결 339
제3절 독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보호 실태 341
1.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41
2. 독일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43
3. 소결 353
제4절 오스트리아에서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법률문제 355
1.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55
2.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56
3. 소결 362

7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대안 364

1.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절실함 364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과제 366
3.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 방안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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