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新) 행정법입문 제9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洪井善
Title Statement
(新) 행정법입문 / 홍정선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xiii, 488 p. ; 26 cm
ISBN
9791130328171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58951
005 20160125164707
007 ta
008 160125s2016 ulk 001c kor
020 ▼a 9791130328171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6
100 1 ▼a 홍정선 ▼g 洪井善 ▼0 AUTH(211009)73723
245 2 0 ▼a (新) 행정법입문 / ▼d 홍정선
250 ▼a 제9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6
300 ▼a xxiii, 488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 Accession No. 1117501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9판 머리말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주택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9판을 출간한다. 원고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6. 1. 1
홍 정 선 씀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 3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 10
  제2항 법원의 종류 = 11
  제3항 법원의 효력 = 18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2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 32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 51
 제1절 행정입법 = 52
  제1항 법규명령 = 53
  제2항 행정규칙 = 66
 제2절 행정계획 = 78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 9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9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 112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3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 14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 15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 170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 180
  제9항 확언ㆍ확약 = 19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 19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 20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211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220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 22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 230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 240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 247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 251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 257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 267
 제1절 행정벌 = 2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27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289
 제4절 행정조사 = 296
 제5절 기타 수단 = 301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11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3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 31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323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2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327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 329
  제4항 손실보상절차 = 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335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 349
  제2항 행정심판법 = 35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 356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359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 364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 369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 375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 377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 385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 38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39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5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58
  제4항 무명항고소송 = 464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 467
  제2항 객관적 소송 = 472
사항색인 = 47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