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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제3판

상법강의 제3판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화진
Title Statement
상법강의 = Law and business / 김화진 지음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xii 698 p. ; 26 cm
ISBN
9791130328065
General Note
부록: 법률공부 사랑하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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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상법강의 = ▼x Law and business / ▼d 김화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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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6 Accession No. 1117501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상법학에 '입문'하게 하는 교재이다. 이 책은 출발점이 장차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독자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가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생각이었다. 특히 상법의 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첫째, 상법과 기업경영의 상호작용, 둘째, 국제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의 시대에 상법이 수행하는 역할, 셋째, 상법의 이론과 실무의 접합 등 세 각도의 시각을 책의 전체에 걸쳐 유지하고 강조한다.

상법전의 조문 순서대로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법을 설명한다. 항공운송은 육상운송과 함께 다루었다.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는 기업인수합병(M&A)도 같이 다룬다.

[제3판 머리말]

이 책은 작년 초에 출간되었던 제2판을 개정한 것이다. 내용 전반을 업데이트하면서 개고하고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일부 보완하였다.
이 책은 상법학에 ‘입문’하게 하는 교재이다. 이 책은 출발점이 장차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독자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가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생각이었다. 이 책은 특히 상법의 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첫째, 상법과 기업경영의 상호작용, 둘째, 국제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의 시대에 상법이 수행하는 역할, 셋째, 상법의 이론과 실무의 접합 등 세 각도의 시각을 책의 전체에 걸쳐 유지하고 강조한다.
이 책은 상법전의 조문 순서대로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법을 설명한다. 항공운송은 육상운송과 함께 다루었다.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는 기업인수합병(M&A)도 같이 다룬다. M&A는 회사라는 대표적인 상인이 상법총론이 다루는 제반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사법이 다루는 모든 메커니즘을 적용,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 기간 소강상태였던 상법개정 논의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13년에 법무부는 회사법 분야의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책 해당 부분에 각각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동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다시 상법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국회에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30개 이상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2015년 11월 12일에는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회사법 분야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다. 입문서인 이 책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또,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특례규정을 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판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여러분들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이민경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을 정성껏 편집해 주신 배근하 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화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현대중공업지주 ESG위원회 위원장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서울대학교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미시간대 로스쿨 베이츠 리 석좌교수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교수 역임 스탠퍼드대, 텔아비브대 강의 옥스퍼드대 금융법학술지 창간편집위원 뮌헨대 법학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상법의 기초
 제1장 베니스의 상인
  Ⅰ. 물품의 거래와 금융 = 4
  Ⅱ. 주요 상거래 형태의 발생 배경 = 8
  Ⅲ. 국제금융의 발생 = 15
  Ⅳ. 시장 = 18
  Ⅴ. 상사분쟁의 해결 = 22
 제2장 회사란 무엇인가?
  Ⅰ. 회사의 마법 = 23
  Ⅱ. 왜 회사인가? = 26
  Ⅲ. 경제학자들의 설명 = 28
  Ⅳ. 회사의 폐해 = 29
 제3장 상법의 역사
  Ⅰ. 렉스 메르카토리아 = 31
  Ⅱ. 상법 = 32
  Ⅲ. 국제거래법 = 34
  Ⅳ. 대륙법과 영미법 = 35
  Ⅴ. 외환위기 = 36
  Ⅵ.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법제도 = 38
제2부 상법총칙
 제1장 상인과 상업사용인
  Ⅰ. 상인 = 45
  Ⅱ. 상업사용인 = 46
 제2장 상호와 영업소
  Ⅰ. 상호 = 51
  Ⅱ. 영업소 = 56
 제3장 지급결제와 유가증권
  Ⅰ. 지급결제와 화폐 = 62
  Ⅱ. 현대의 지급결제 수단 = 63
  Ⅲ. 어음ㆍ수표 = 65
 제4장 영업양도
  Ⅰ. 영업 = 75
  Ⅱ. 영업양도 = 76
  Ⅲ.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 78
  Ⅳ. 영업비밀 = 80
제3부 상행위론
 제1장 상행위
  Ⅰ. 상행위의 종류 = 85
  Ⅱ. 금융업 = 86
  Ⅲ. 출판업 = 101
 제2장 민법에 대한 상행위 특칙
  Ⅰ. 대리 = 102
  Ⅱ. 청약과 승낙 = 103
  Ⅲ. 상사유치권 = 104
  Ⅳ. 유질계약 = 105
  Ⅴ. 기타 규정 = 106
 제3장 상사매매의 특칙
  Ⅰ.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 109
  Ⅱ. 확정기매매의 해제 = 110
  Ⅲ. 매수인의 의무 = 112
 제4장 상행위 각론
  Ⅰ. 대리상 = 113
  Ⅱ. 특약점 = 115
  Ⅲ. 중개업 = 119
  Ⅳ. 위탁매매업 = 121
  Ⅴ. 운송업 = 123
  Ⅵ. 운송주선업 = 131
  Ⅶ. 공중접객업 = 134
  Ⅷ. 창고업 = 136
  Ⅸ. 리스 = 138
  Ⅹ. 프랜차이즈 = 140
  XI. 팩터링 = 144
  XII. 자산유동화 = 145
제4부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서론
  Ⅰ. 회사의 종류와 회사의 일생 = 151
  Ⅱ. 기업집단 = 154
  Ⅲ. 회사의 이념과 사회적 책임 = 158
  Ⅳ. 회사법 해석과 효율성 = 162
 제2장 주식회사와 회사법
  Ⅰ. 회사법의 본질 = 166
  Ⅱ. 회사법의 강행규범성 = 168
  Ⅲ. 회사법의 4대 기초원칙 = 174
  Ⅳ. 상장주식회사의 회사법 = 179
 제3장 주주와 주식
  Ⅰ. 주식과 주권 = 188
  Ⅱ. 주주명부 = 189
  Ⅲ. 우선주식 = 192
  Ⅳ. 주식의 양도 = 194
  Ⅴ. 주식의 담보와 대차 = 198
  Ⅵ. 주식평등의 원칙 = 200
  Ⅶ. 주주의 지위 = 204
  Ⅷ. 주주의 의무 = 207
  Ⅸ. 주주의 정체성 = 209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Ⅰ. 주주총회 = 211
  Ⅱ. 이사회와 경영진 = 222
  Ⅲ. 감사와 감사위원회 = 278
  Ⅳ. 기업지배구조이론 = 284
  Ⅴ. 경영자 통제 = 299
 제5장 주식회사의 금융
  Ⅰ. 기업금융과 회사법 = 317
  Ⅱ. 금융과 지배구조 = 318
  Ⅲ.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321
  Ⅳ. 삼성에버랜드 사건 = 332
  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 369
  Ⅵ.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373
  Ⅶ. 회사의 회계와 이익의 배당 = 379
 제6장 국제회사법
  Ⅰ. 자본과 회사의 국적 = 385
  Ⅱ. 회사법 쇼핑 = 391
  Ⅲ. 비교법 = 395
  Ⅳ. 법률의 국외적용 = 402
제5부 자본시장법
 제1장 증권법과 증권이론
  Ⅰ. 증권법 = 408
  Ⅱ. 증권법리의 기본구조 = 410
  Ⅲ. 증권이론 = 414
  Ⅳ.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 415
  Ⅴ. 증권의 개념 = 417
  Ⅵ. 금융투자업 = 423
  Ⅶ. 헤지펀드 = 425
 제2장 기업공시
  Ⅰ. 공시의 이념 = 431
  Ⅱ. 공시의무 위반과 책임 = 432
  Ⅲ. 수시공시와 예측정보공시 = 436
  Ⅳ. 증권집단소송 = 438
 제3장 불공정거래 규제
  Ⅰ. 내부자거래 = 442
  Ⅱ. 정보의 중요성 = 453
  Ⅲ. 단기매매차익반환 = 456
  Ⅳ. 주가조작 = 457
  Ⅴ. 부정거래 = 460
  Ⅵ. 국제증권법 = 461
  Ⅶ. 이해상충 = 463
제6부 기업인수합병
 제1장 시너지
  Ⅰ. M&A와 회사법 = 469
  Ⅱ. M&A의 동기 = 470
  Ⅲ. 시너지 = 471
  Ⅳ. 금융기관 M&A = 478
  Ⅴ. 기타 M&A의 동기 = 481
  Ⅵ. 사모펀드 = 482
  Ⅶ. 증권거래소 M&A = 486
 제2장 합병과 분할
  Ⅰ. 합병과 분할 = 489
  Ⅱ. 주식매수청구권 = 501
 제3장 주식의 양수도
  Ⅰ. 가치평가 = 508
  Ⅱ. 기업실사 = 513
  Ⅲ. 진술과 보증 = 518
  Ⅳ. 경영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 524
  Ⅴ. 주식의 공개매수 = 527
 제4장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Ⅰ. 적대적 M&A = 529
  Ⅱ. 경영권 방어 장치의 의의 = 531
  Ⅲ. 포이즌 필 = 533
  Ⅳ. 황금주식 = 537
  Ⅴ. 차등의결권제도 = 539
  Ⅵ. 의결권 상한제 = 540
  Ⅶ.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542
  Ⅷ. 시차임기제 이사회 = 545
  Ⅸ. 한시적 경영권 방어 장치 = 546
  Ⅹ. 자본보호주의 = 547
  XI. 적대적 M&A와 지분공시 = 549
  XII. 회계장부열람 = 552
 제5장 사례
  Ⅰ. 타임워너와 파라마운트 = 556
  Ⅱ. 파라마운트와 바이아콤 = 557
  Ⅲ. AOL과 타임워너 = 559
  Ⅳ. 월트 디즈니 = 563
  Ⅴ. 디즈니-픽사 = 565
  Ⅵ. 오라클과 피플소프트 = 567
 제6장 M&A와 로펌 변호사
  Ⅰ. M&A와 법률전문가 = 572
  Ⅱ. 듀-딜리전스 = 574
  Ⅲ. 로펌 변호사의 성격 = 576
  Ⅳ. 클로징 = 577
  Ⅴ. 적대적 M&A = 579
  Ⅵ. M&A와 투자은행 = 580
  Ⅶ. 사모펀드 전문가의 역할 = 584
제7부 보험법
 제1장 위험과 보험
  Ⅰ. 위험 = 589
  Ⅱ. 보험 = 590
  Ⅲ. 보험의 종류 = 591
  Ⅳ. 상호보험회사 = 594
 제2장 보험법 통칙
  Ⅰ. 보험계약 = 595
  Ⅱ. 위험과 불확실성 = 598
  Ⅲ. 고지의무 = 599
  Ⅳ. CDS와 합성CDO = 602
 제3장 손해보험과 인보험
  Ⅰ. 손해보험 통칙 = 606
  Ⅱ. 손해보험 = 609
  Ⅲ. 인보험 = 616
제8부 해상법
 제1장 해양과 해상법
  Ⅰ. 해양과 상거래 = 623
  Ⅱ. 해양과 상법 = 624
  Ⅲ. 해양산업 = 626
 제2장 해상기업조직
  Ⅰ. 선박과 선장 = 631
  Ⅱ.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633
  Ⅲ. 선박금융 = 636
  Ⅳ. 선박의 국적 = 640
 제3장 해상운송
  Ⅰ. 개품운송 = 642
  Ⅱ. 운송증서 = 644
  Ⅲ. 용선 = 647
  Ⅳ. 예선과 도선 = 649
  Ⅴ. 해운거래소 = 651
 제4장 해상위험
  Ⅰ. 공동해손 = 653
  Ⅱ. 선박충돌 = 654
  Ⅲ. 해난구조 = 655
 제5장 해상법과 해양법
  Ⅰ. 해양산업과 해양법 = 657
  Ⅱ. 해양법 현황 = 658
  Ⅲ. 상선의 자유통항권 = 659
  Ⅳ. 해양전략과 법률 = 661
부록 : 법률공부 사랑하기 = 663
찾아보기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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