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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욱, 저 권헌영, 저 김기환, 저 김법연, 저 박세진, 저 성욱준, 저 송효진, 저 신영진, 저 윤상오, 저 이광석, 저 이주실, 저 전대성, 저 정충식, 저 조현석, 저
서명 / 저자사항
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 / 김동욱 外 지음
발행사항
파주 :   나남,   2015  
형태사항
436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SSK 스마트사회연구단 총서 ;1
ISBN
9788930088503 9788930080019 (세트)
일반주기
공저자: 권헌영, 김기환, 김법연, 박세진, 성욱준, 송효진, 신영진, 윤상오, 이광석, 이주실, 전대성, 정충식, 조현석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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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공저자: 권헌영, 김기환, 김법연, 박세진, 성욱준, 송효진, 신영진, 윤상오, 이광석, 이주실, 전대성, 정충식, 조현석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536 ▼a 이 책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4S1A3A2044645)
700 1 ▼a 김동욱, ▼e▼0 AUTH(211009)121967
700 1 ▼a 권헌영, ▼e▼0 AUTH(211009)68395
700 1 ▼a 김기환, ▼e▼0 AUTH(211009)137022
700 1 ▼a 김법연, ▼e▼0 AUTH(211009)24329
700 1 ▼a 박세진, ▼e▼0 AUTH(211009)99711
700 1 ▼a 성욱준, ▼e▼0 AUTH(211009)99712
700 1 ▼a 송효진, ▼e▼0 AUTH(211009)1522
700 1 ▼a 신영진, ▼e▼0 AUTH(211009)128234
700 1 ▼a 윤상오, ▼e▼0 AUTH(211009)43068
700 1 ▼a 이광석, ▼e▼0 AUTH(211009)85376
700 1 ▼a 이주실, ▼e▼0 AUTH(211009)69727
700 1 ▼a 전대성, ▼e▼0 AUTH(211009)37291
700 1 ▼a 정충식, ▼e▼0 AUTH(211009)107924
700 1 ▼a 조현석, ▼e▼0 AUTH(211009)121576
900 1 0 ▼a Kim, Dong-wook,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3 2015z8 1 등록번호 1117500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SSK 스마트사회연구단 총서 1권. 스마트사회연구단은 스마트 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위험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산물로, 스마트 지식사회의 다양한 위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 사회는 21세기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로 수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한다. 우리의 손으로 개발한 스마트 시대로 인해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앞으로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융합해 SSK 연구총서의 지속적인 발간으로 스마트 지식사회의 위험을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제 어디서나 감시받는 스마트 지식사회
기회와 함께 증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금융권과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SNS 등 개인의 정보를 담고 공유하는 기기와 서비스가 파편화된 개인정보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시사회의 위험을 가져왔다.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한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스마트 지식사회의 위험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스마트사회연구팀과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위험정보사회연구팀은 2014년 두 팀을 통합하여 스마트사회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연구 목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사회연구단은 스마트 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위험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산물인 이 책은 스마트 지식사회의 다양한 위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1부는 우선 이론적 접근으로 스마트 사회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포괄한다. 글로벌 ICT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기술보호를 위한 국제적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스마트 기술발전과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과 영향력을 분석하여 비교연구하고 이론적 모형의 적용을 통해 검토한다.
2부는 전자감시 사회의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주제들을 담았다.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화의 진전 덕분에 도래한 스마트 지식사회에서는 정보 생산과 유통이 확대된다. 그런데도 공공정보 공유 및 기업의 정보 수집과 활용은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급증하는 데 비하여 관련 입법과 제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감시사회, 정보격차로 나누어 변화 양상과 영향력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3부는 또 스마트 사회의 초국경적 특징을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국내외적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 기기 도입 이후 2010~2014년까지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확산과 디지털콘텐츠의 유료 구매와의 관계, 국가의 전파 관리ㆍ규제의 법적 근거와 현행 주파수 공동사용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IT 이전이 개도국의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스마트 사회는 21세기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로 수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한다. 우리의 손으로 개발한 스마트 시대로 인해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앞으로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융합해 SSK 연구총서의 지속적인 발간으로 스마트 지식사회의 위험을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충식(지은이)

1960년 서울 출생 1979년 영동고등학교 졸업(제4회) 1984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8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경영정보 전공) 1992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정보시스템감사 전공) 1997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전자정부 전공) 1998년~현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1년~2002년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위원 2003년~2004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방문교수(연구년) 2006년~2007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연구년) 2010년~2011년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자정부 강의(석사 및 박사) 2011년~현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4년, 2019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201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연구년) 2017년, 2018년, 2021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2017년~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2019년~2020년 정부혁신국민포럼 디지털팀장 ▪도서 전자정부론(1997, 녹두)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1999, 나남출판) 전자정부의 이해(2002, 다산출판사) 전자정부론(2007, 2009, 2012, 2015, 2018, 서울경제경영) 미래정부론(2012, 대영문화사) 이야기행정학(2014, 조명문화사) 전자감시사회론(2017, 서울경제경영) Developing Digital Governance(2020, Routledge) E-Government(2020, Nova Science Publishers) ▪상훈 1998년 우수학술도서(문화관광부) 2007년 홍조근정훈장(대한민국 정부)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17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전자정부를 빛낸 30인) 이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084)

이광석(지은이)

90년대 중반 이래 테크놀로지, 사회, 문화가 상호 교차하는 접점에 비판적 관심을 갖고 연구, 비평 및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 인터넷 문화에 매료되어 줄곧 기술문화연구자로 살아온 강단 서생이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일한다. 비판적 문화이론 저널 『문화 / 과학』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최근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문화연구, 커먼즈, 플랫폼 노동, 기술 생태정치학, 자동화사회 등에 걸쳐 있다. &lt 지은 책 &gt 『포스트디지털 : 토픽과 지평』(2021) 『디지털의 배신 : 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2020) 『데이터 사회미학 : 테크노자본주의 시대 아티비즘』(2017) 『데이터 사회 비판』(2017) 『옥상의 미학노트 : 파국에 맞서는 예술행동 탐사기』(2016) 『뉴아트행동주의 : 포스트미디어, 횡단하는 문화실천』(2015) 『디지털 야만 : 기술잉여, 빅데이터와 정보 재난』(2014) 『사이방가르드 :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2010) &lt 기획하고 엮은 책 &gt 『사물에 수작부리기 : 손과 기술의 감각, 제작 문화를 말하다』(2018)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2016) 『불순한 테크놀로지 : 오늘날 기술정보 문화연구를 묻다』(2014)

김동욱(지은이)

학력 1987-1993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정책학박사 1982-1984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8-1982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사 주요경력 201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3-현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2011-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0-2011 Internet &Information Security 편집위원장 2009-201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8-2012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위원장 2008-2009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2006-2008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2005-2008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2005-2006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2003), 총무위원장(2004, 2007), 부회장(2014) 한국정책학회 부회장(2010) 199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기환(지은이)

2017년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환경정책 등이며, 주요 저서로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공저), 『스마트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공저), 『스마트지능정보시대 혁신을 위한 정책』(공저) 등이 있다.

신영진(지은이)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現) 행정안전부 전문위원

윤상오(지은이)

2017년 현재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산원(現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을 거쳤으며,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Global Digital Governance Lab.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전자정부, 정보화정책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공저),『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공저),『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공저), 『같은 방향, 다른 행로: 중앙부처간 갈등과 협력사례』(공저), 『정보통신기술과 행정』(공저) 등이 있다.

조현석(지은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국제정치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IT와 국제정치경제 및 신흥 군사안보이다. 논문에 「빅데이터 시대 미국-EU 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21세기정치학회보』, 2016), 「디지털 보호주의와 정책 대응」(『평화학연구』, 2017)과 「미중 사이버 안보 협약 연구」(『21세기 정치학 회보』, 2017) 등, 저서에 『데이터 사회의 명암』(공저, 한울, 2017) 등이 있다.

권헌영(지은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前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現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 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이사 現 교육부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김법연(지은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前 한국교육개발원 위촉연구원

박세진(지은이)

광운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성욱준(지은이)

2017년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사는 IT융합정책, 정책이론, 정책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Phase of the Information Age”,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Telecommunication Policy”, “The use of smart work in government: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experiences”, 저서로 『스마트위험사회와 정보정책』,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공저)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서울대·수원대 등 시간 강사 주요 저서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2016) ·『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 방안』(2016) 주요 논문 ·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Phase of the Information Age(2016) · The use of smart work in government: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experiences(2016) · Effects of Internet Users’ Perception Regar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Internet on Cyberspace Trust(2016) ·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연구(2016) · The Effect of Smart Device Usage on Purchase of Online Fee-based Digital Contents (2016) · A Study of Cyberbullying Policies in the Smart Age(2016) · The Policy Advice on the G4B Enhancement(2015) · 와이브로(WiBro) 정책 사례 연구(2014) · 스마트시대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2014) · 게임 셧다운(shutdown)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2014)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2014) ·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통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2014) ·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3)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2013) ·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2012)

송효진(지은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교수

이주실(지은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행정학 박사 육군3사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대성(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ㆍ 머리말 5 

1부 스마트 사회의 연구주제들 
01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ㆍ 윤상오 23 
1. 서론 23 
2. 정부신뢰의 개념 26 
3.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긍정적 관계 34 
4.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부정적 관계 38 
5. 결론: 신뢰기반의 성숙한 스마트 사회를 향하여 59 

02 한국 IT산업과 국가-기업관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ㆍ 조현석 67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67 
2. 이론적 배경 70 
3. IT산업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79 
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한국 IT산업, 국가-기업 관계의 변화 88 
5. 결론: 요약과 함의 97 

03 중국 ICT 발전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ㆍ 김동욱 105 
1. 서론 105 
2. 중국 ICT 주요 기업 111 
3. 중국 ICT 혁신 클러스터 123 
4. 중국의 ICT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133 
5.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45 

04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그리고 한계 ㆍ 전대성ㆍ이주실 153 
1. 서론 153 
2.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5 
3.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165 
4.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 173 
5. 결론 178 

2부 스마트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05 포스트-판옵티콘 시대 감시 연구, 새로운 지형 ㆍ 이광석 189 
1. 미래 사회의 예측: 벨라미에서 헉슬리와 오웰, 그리고 푸코로 189 
2. 전통적 감시권력의 변화와 이행 192 
3. 빅데이터 감시권력의 출현 196 
4. 미래 빅데이터 감시 시나리오 204 

06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 유지 및 확보를 중심으로 ㆍ 신영진 209 
1. 서론 209 
2.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11 
3. 분석의 틀과 분석방법 224 
4. 분석결과 226 
5. 결론 239 

07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ㆍ 김기환 245 
1. 서론 245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248 
3.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사례 256 
4.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271 
5. 결론 277 
08 공공 부문 CCTV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부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ㆍ 정충식 281 
1. 서론 281 
2. 이론적 배경 287 
3. 분석의 틀 300 
4. 부산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302 
5. 정책 제언 315 

3부 스마트 사회의 문제점들 
09 스마트 시대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진화 ㆍ 성욱준 323 
1. 서론 323 
2. 미디어 이용 행태와 디지털콘텐츠 구매 327 
3. 디지털콘텐츠 구매 행태의 변화 332 
4. 결론 351 

10 스마트 시대 전파자원 관리 및 규제의 법적 쟁점: 
주파수 공동사용제도를 중심으로 ㆍ 김법연ㆍ박세진ㆍ권헌영 357 
1. 서론 357 
2. 전파의 개념과 법적 근거 359 
3. 전파관련 법제정책의 현황과 쟁점 363 
4. 결론 375 

11 IT ODA를 통한 개도국 정치체제의 민주적 전환 가능성과 실제: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비판 ㆍ 송효진 379 
1. 서론 379 
2. 이론적 논의 381 
3. 국제사회의 IT ODA 일반현황 391 
4. 연구방법 394 
5. 분석결과와 해석 400 
6. 결론 416 

ㆍ 찾아보기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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