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4
3절. 연구 방법 5
4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 연구보고서 검토 7
제2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체계와 국제기준 9
1절. 국내법체계 및 사례 분석 9
1. 국내법체계 9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결정례 분석 12
3. 법원 판례 분석 16
2절. 국제기준 17
3절. 외국의 격리․강박 지침과 운영실태 20
제3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현장조사 결과 27
1절. 현장조사 대상과 방법 27
2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29
1. 일반현황 29
가. 병원별 폐쇄병상과 다인실 현황 29
나. 의료인력 현황 31
다. 비자의 입원과 장기입원 32
2.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 현황 33
가. 격리실 위치, 면적 및 위생 상태 33
나. 격리실 내부시설 38
다. 강박도구 현황 41
라. 종합평가 (격리·강박 시설 및 강박도구) 45
3. 격리·강박 운영 현황 46
가. 격리·강박 자료 46
나. 격리·강박 수행 47
다. 격리·강박 발생 원인 50
3절. 소결 54
제4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57
1절. 설문조사 대상자 57
2절.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설문조사 결과 58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8
2. 격리·강박 시설 61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63
4.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66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72
3절. 의료인·직원 설문조사 결과 7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6
2. 격리·강박 시설 77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78
4. 격리·강박 수행 중 인권침해 80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86
4절. 소결 89
제5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결과 93
1절. 참여자 구성과 진행 과정 93
2절: 환자 대상 인터뷰 결과 94
3절. 직원 대상 인터뷰 결과 99
4절: 소결 108
제6장. 개선 방안 111
1절.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111
2절. 최우선 개선 과제 113
1. 격리·강박 보고 시스템의 구축 113
2. 격리시설과 강박도구의 표준화 113
3. 병원 내 격리·강박 최소화 위원회 설치 113
4. 격리·강박 진료기록부의 의사 기재 의무화 114
3절. 중장기 개선 과제 115
1. 비자의 입원의 최소화, 외래 중심 치료체계로의 전환 115
2. 의료인 교육 115
3. 격리·강박 지침과 인증평가기준 개정 116
4. 법 개정 116
4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9
1. 정신보건법령의 개정 119
2. 격리·강박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119
3.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119
4. 국가인권위 내 정신병원 환자인권 전담팀 설치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25
<부록 2> 설문지. 입원환자용 139
<부록 3> 설문지. 의료인 직원용 149
<부록 4> 정신병원 인증기준집(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57
<부록 5> 미국 뉴욕주 격리·강박 가이드라인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