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2016년도 감사환경분석

2016년도 감사환경분석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건수, 연구 차경엽, 연구 홍수완, 연구 호진원, 연구 김주희, 연구 윤별아, 연구 정아름, 연구 최슬기, 연구 이은석, 연구 강성연, 연구 오창석, 연구 이승원, 연구 김민정, 연구 유승현, 연구 이혜승, 연구 오윤섭, 연구 김난영, 연구 김나영, 연구 홍종현, 연구 류숙원, 연구 조형석, 연구 양지숙, 연구 윤석준,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
Title Statement
2016년도 감사환경분석 / 감사연구원 연구부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426 p. : 도표 ; 26 cm
ISBN
9788956912493
General Note
연구진: 김건수, 차경엽, 홍수완, 호진원, 김주희, 윤별아, 정아름, 최슬기, 이은석, 김성연, 오창석, 이승원, 김민정, 유승현, 이혜승, 오윤섭, 김난영, 김나영, 홍종현, 류숙원, 조형석, 양지숙, 윤석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57286
005 20160115131005
007 ta
008 160115s2015 ulkd b 000c korAG
020 ▼a 9788956912493 ▼g 9335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74 ▼k 11-1040350-000085-10
082 0 4 ▼a 352.35 ▼2 23
085 ▼a 352.35 ▼2 DDCK
090 ▼a 352.35 ▼b 2014 ▼c 2016
110 ▼a 한국. ▼b 감사원. ▼b 감사연구원. ▼b 연구부
245 1 0 ▼a 2016년도 감사환경분석 / ▼d 감사연구원 연구부 편집
246 3 0 ▼a 감사환경분석
260 ▼a 서울 : ▼b 감사원 감사연구원, ▼c 2015
300 ▼a 426 p. : ▼b 도표 ; ▼c 26 cm
500 ▼a 연구진: 김건수, 차경엽, 홍수완, 호진원, 김주희, 윤별아, 정아름, 최슬기, 이은석, 김성연, 오창석, 이승원, 김민정, 유승현, 이혜승, 오윤섭, 김난영, 김나영, 홍종현, 류숙원, 조형석, 양지숙, 윤석준
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김건수, ▼e 연구
700 1 ▼a 차경엽, ▼e 연구
700 1 ▼a 홍수완, ▼e 연구
700 1 ▼a 호진원, ▼e 연구
700 1 ▼a 김주희, ▼e 연구
700 1 ▼a 윤별아, ▼e 연구
700 1 ▼a 정아름, ▼e 연구
700 1 ▼a 최슬기, ▼e 연구
700 1 ▼a 이은석, ▼e 연구
700 1 ▼a 강성연, ▼e 연구
700 1 ▼a 오창석, ▼e 연구
700 1 ▼a 이승원, ▼e 연구
700 1 ▼a 김민정, ▼e 연구
700 1 ▼a 유승현, ▼e 연구
700 1 ▼a 이혜승, ▼e 연구
700 1 ▼a 오윤섭, ▼e 연구
700 1 ▼a 김난영, ▼e 연구
700 1 ▼a 김나영, ▼e 연구
700 1 ▼a 홍종현, ▼e 연구
700 1 ▼a 류숙원, ▼e 연구
700 1 ▼a 조형석, ▼e 연구
700 1 ▼a 양지숙, ▼e 연구
700 1 ▼a 윤석준, ▼e 연구
910 0 ▼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5 2014 2016 Accession No. 1117492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2


Ⅰ. 개요 5


1.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6


2. 위험기반 감사계획 방법 9


가. 개념 9


나. 기본 구조 11


3. 분석의 과정 및 절차 13


가. 사전준비 단계 14


나. 분석단계 14


다. 사후관리 단계 20


Ⅱ. 총론 21


1. 2016년도 경제ㆍ사회환경 22


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세계경제 하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22


나. 저성장 함정에 직면한 한국경제 23


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등 사회갈등 요소 산적 26


2. 2016년도 행정ㆍ공직사회환경 29


가.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강화될 전망 29


나.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 정착에 전력 30


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 32


3. 2016년도 예산안 분석 38


가. 2016년도 정부예산안 38


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1


4. 분야별 감사환경 및 감사이슈(요약) 45


총괄 45


분야별 분석 46


참고문헌 56


Ⅲ. 감사환경 및 감사방향 57


1. 재정ㆍ경제분야 58


재정분야 59


가. 정책 환경 59


나. 분야별 주요정책 63


다. 감사방향 69


참고문헌 74


정보통신분야 75


가. 정책 환경 75


나. 주요정책 79


다. 감사방향 84


참고문헌 87


조세분야 89


가. 정책환경 89


나. 주요정책 98


다. 감사방향 104


참고문헌 108


2. 산업ㆍ금융분야 110


산업분야 111


가. 정책 환경 111


나. 주요정책 117


다. 감사방향 123


참고문헌 126


농업분야 128


가. 정책 환경 128


나. 주요정책 131


다. 감사방향 137


참고문헌 142


금융분야 145


가. 정책 환경 145


나. 주요정책 149


다. 감사방향 153


참고문헌 155


3. 국토ㆍ해양분야 157


국토교통분야 158


가. 정책 환경 158


나. 분야별 주요정책 163


다. 감사방향 168


참고문헌 172


환경ㆍ해양 분야 174


가. 정책환경 174


나. 주요정책 177


다. 감사방향 185


참고문헌 190


4. 공공기관분야 192


공공기관분야 193


가. 정책 환경 193


나. 주요정책 202


다. 감사방향 207


참고문헌 211


5. R&D분야 213


R&D분야 214


가. 정책 환경 214


나. 주요정책 219


다. 감사방향 225


참고문헌 228


6. 사회ㆍ복지분야 229


복지분야 230


가. 정책 환경 230


나. 주요정책 235


다. 감사방향 241


참고문헌 249


고용분야 251


가. 정책 환경 251


나. 주요정책 254


다. 감사방향 261


참고문헌 264


보건의료분야 266


가. 정책 환경 266


나. 주요정책 270


다. 감사방향 276


참고문헌 281


교육분야 284


가. 정책 환경 284


나. 주요정책 288


다. 감사방향 291


참고문헌 297


7. 행정ㆍ안전분야 301


외교ㆍ통일분야 302


가. 정책 환경 302


나. 분야별 주요정책 308


다. 감사방향 315


참고문헌 330


공공질서ㆍ안전 및 일반행정분야 333


가. 정책 환경 333


나. 분야별 주요정책 337


다. 감사중점 343


참고문헌 349


문화ㆍ방송분야 350


가. 정책 환경 350


나. 주요정책 355


다. 감사방향 361


참고문헌 365


8. 지방행정분야 366


지방행정분야 367


가. 정책 환경 367


나. 주요정책 374


다. 감사방향 380


참고문헌 383


9. 국방분야 385


국방분야 386


가. 정책환경 386


나. 주요정책 389


다. 감사방향 391


참고문헌 393


10. IT분야 394


IT분야 395


가. 정책 환경 395


나. 주요정책 404


다. 감사방향 408


참고문헌 410


판권기 413


Ⅰ. 개요 7


〈표 1〉 업무계획 수립단계별 협업체제 7


〈표 2〉 위험기반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평가표 12


〈표 3〉 지방행정 분야 감사이슈(안) 도출과정(예시) 17


재정분야 59


〈표 1〉 재정분야 세출예산 규모 59


〈표 2〉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60


〈표 3〉 ''16년도 예산 및 2015~201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65


〈표 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세법개정 주요 내용 66


〈표 5〉 4대 구조개혁과 핵심과제 67


정보통신분야 75


〈표 1〉 ICT분야 예산 75


조세분야 89


〈표 1〉 국세 수입 예산(안) 및 실적 89


〈표 2〉 2016년 세목별 국세 수입 예산 전망 91


〈표 3〉 2016년 국세 감면 전망 92


〈표 4〉 2016년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 93


〈표 5〉 조세정책 관련 기관 94


〈표 6〉 민간소비 증가율 95


〈표 7〉 노동비용 관련 지표 96


〈표 8〉 세무조사 추이 97


〈표 9〉 조세분야 주요정책 및 내용 98


〈표 10〉 각 연도 상반기 세수진도율 99


〈표 11〉 조세지출 정비계획 100


산업분야 111


〈표 1〉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예산 추이 111


〈표 2〉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주요 기능 112


〈표 3〉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기능별 예산 추이 113


〈표 4〉 산업분야 주요 정책 방향 및 내용 117


농업분야 128


〈표 1〉 농업분야 예 산 및 예산비중 추이 128


〈표 2〉 농업분야 기관/기능별 예산 및 비중 추이 129


〈표 3〉 농업분야 정책중점과 방향 132


금융분야 145


〈표 1〉 금융위원회 예산 145


〈표 2〉 금융위원회 회계ㆍ기금별 예산(총계 기준) 146


〈표 3〉 기업대출 및 가계신용 148


〈표 4〉 금융업권별 경영실적 149


〈표 5〉 금융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149


국토교통분야 159


〈표 1〉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청 세출예산 규모 및 전망 159


〈표 2〉 국토부 부문별 예산 및 비중 추이 160


〈표 3〉 행복청, 새만금청 부문별 예산 추이 161


환경ㆍ해양 분야 174


〈표 1〉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예산 174


〈표 2〉 환경부 기능별 예산 및 비중 추이 175


〈표 3〉 해양수산부 기능별 예산 및 비중 추이 175


공공기관분야 193


〈표 1〉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현황 193


〈표 2〉 공공기관 유형별 ''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194


〈표 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무현황 194


〈표 4〉 2015년도 지정 공공기관(316개 기관 중 일부 예시) 195


〈표 5〉 공공기관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203


R&D분야 214


〈표 1〉 R&D분야 예산 추이 214


〈표 2〉 R&D분야별 예산 추이 216


〈표 3〉 정부 R&D 중점투자 방향 218


〈표 4〉 정부 R&D 운용ㆍ관리 방향 219


〈표 5〉 R&D분야 주요 정책 방향 및 내용 219


복지분야 230


〈표 1〉 보건복지부 복지 분야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230


〈표 2〉 보건복지부 복지 분야 기능별 예산 및 비중 추이 231


〈표 3〉 보건복지부 복지 분야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234


〈표 4〉 주요 복지제도 도입현황 235


고용분야 251


〈표 1〉 고용ㆍ노동 분야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251


〈표 2〉 고용ㆍ노동 분야 기능별 예산 및 비중 추이 252


〈표 3〉 고용ㆍ노동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254


보건의료분야 266


〈표 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분야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266


〈표 2〉 보건의료 분야 주요기능 267


〈표 3〉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기능별 사업예산 및 비중 추이 268


〈표 4〉 보건의료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270


교육분야 284


〈표 1〉 교육분야 지출 및 예산비중 추이 284


〈표 2〉 2016년 교육부 회계별 예산안 현황 285


〈표 3〉 교육 분야 예산 및 비중 추이 286


〈표 4〉 사회복지분야 예산 및 비중 추이 286


〈표 5〉 현행교육체제와 미래교육체제 비교 287


〈표 6〉 교육분야 주요정책 288


외교ㆍ통일분야 302


〈표 1〉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302


〈표 2〉 외교ㆍ통일 분야 주요기능 및 예산 303


〈표 3〉 외교ㆍ통일 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308


〈표 4〉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 316


〈표 5〉 2015년도 경호ㆍ경비 민간위탁 주요공관 현황 316


〈표 6〉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사업 현황(20013~2014년) 321


〈표 7〉/〈표 6〉 2016년도 재외국민 보호 예산안 325


〈표 8〉/〈표 7〉 최근 5년간 특수신분자 지원 예산 결산 현황 326


〈표 9〉/〈표 8〉 2016년도 전세기 비용 예산안 327


공공질서ㆍ안전 및 일반행정분야 333


〈표 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예산 추이 333


〈표 2〉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투자계획 333


〈표 3〉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예산 추이 334


〈표 4〉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334


〈표 5〉 2016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334


〈표 6〉 분야별 감사대상기관 분류 335


문화ㆍ방송분야 350


〈표 1〉 문화ㆍ방송 분야 세출예산 규모 350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 351


〈표 3〉 문화재청 세출예산 352


〈표 4〉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352


지방행정분야 367


〈표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예산비중 추이 367


〈표 2〉 지방자치단체 세입 및 세출규모 368


〈표 3〉 지방자치단체 기금 규모(조성액) 369


〈표 4〉 지방행정분야 주요기능 369


〈표 5〉 지방행정분야 기능별 예산 비중 370


〈표 6〉 지방행정분야 주요정책의 방향 및 내용 374


국방분야 386


〈표 1〉 국방분야 예산 추이 386


〈표 2〉 국방분야 기능별 예산 추이 388


IT분야 395


〈표 1〉 연도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 규모 395


〈표 2〉 연도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 규모 396


〈표 3〉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 사업 예산 현황 406


Ⅰ. 개요 11


〈그림 1〉 위험기반감사계획 수립의 개념 및 절차 11


〈그림 2〉 위험기반 감사계획 진행 과정 및 절차 13


〈그림 3〉 감사원의 이해관계자 그룹 16


〈그림 4〉 예비감사사항 선정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 19


조세분야 90


〈그림 1〉 국세수입 세목별 예산과 실적 차이(오차율) 90


〈그림 2〉 부동산소비심리지수 추이(11년 7월~15년 7월) 97


금융분야 146


〈그림 1〉 금융정책 및 금융안정 관련 기관별 주요업무 146


〈그림 2〉 장단기 시장금리 147


〈그림 3〉 주가 및 환율 147


공공기관분야 196


〈그림 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196


〈그림 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196


〈그림 3〉 에너지 안전 관리 대책 추진 방향 199


〈그림 4〉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수요 비중 200


〈그림 5〉 재난안전처 조직도 201


〈그림 6〉 LH 기능조정에 따른 기대효과(추정) 202


복지분야 232


〈그림 1〉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가처분 기준) 및 중산층 가구 지출항목 비중 232


〈그림 2〉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가처분 기준) 및 중산층 가구 지출항목 비중 233


〈그림 3〉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비 변화추이 233


고용분야 253


〈그림 1〉 취업자 증감 추이 253


〈그림 2〉 고용률 증감 추이 253


〈그림 3〉 취업준비생 추이 254


〈그림 4〉 구직단념자 추이 254


IT분야 401


〈그림 1〉 사이버 피해 사고 현황 401


〈그림 2〉 현실 세계의 보안 위협 401


〈그림 3〉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중점과제 402


〈그림 4〉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및 전망 403


〈그림 5〉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전망 404


〈그림 6〉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 404


〈그림 7〉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효과 40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하상군 (2021)
박천오 (2020)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