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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방식 조직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정부3.0 방식 조직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행정자치부
Title Statement
정부3.0 방식 조직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양평군 :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5  
Physical Medium
150 p. ; 23 cm
ISBN
979115565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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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6 2015 Accession No. 1117488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현대 국가는 복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존배려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요청하고 있는 결과, 침해행정 외에도 급부.복지.사회.문화.경제행정 등 새로운 유형의 행정영역이 등장하여, 집행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대응하여야 할 최근의 사회적 문제는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는 2013.6.19.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을 선포하고, 세부전략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천명하였는바, 이는 협업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 국가는 복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존배려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요청하고 있는 결과, 침해행정 외에도 급부·복지·사회·문화·경제행정 등 새로운 유형의 행정영역이 등장하여, 집행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대응하여야 할 최근의 사회적 문제는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는 2013.6.19.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을 선포하고, 세부전략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천명하였는바, 이는 협업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I.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8 
1.정부 3.0방식의 조직관리제도 8 
가.개념 8 
나.법제화 10 
1)필요성 10 
2)융합행정의 법제화 11 
2.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의 필요성 13 
II. 국내 사례(1) - 합동방재센터/고용 복지 종합센터 17 
1.도입 경과 및 취지 17 
가.합동방재센터 17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18 
2.역할 및 기능 19 
가.합동방재센터 19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21 
다.정리 22 
3.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25 
가.합동방재센터 26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27 
다.법제화 검토항목 28 
1)조직 관련 28 
2)운영 관련 29 
3)인사 관련 29 
4)예산 관련 29 
5)평가 관련 29 
III. 국내 사례(2) - 경제자유구역청/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사회보장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31 
1.경제자유구역청 31 
2.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31 
3.사회보장위원회 33 
4.식품의약품안전처 34 
IV. 해외 사례(1) - 책임운영기관 / 협동조합(영국) 36 
1.책임운영기관(ExecutiveAgencies) 36 
가.설립 취지 및 연혁 36 
나.조직 36 
다.업무 37 
라.예산 38 
마.인사 38 
바.시사점 3 
2.협동조합(Mutuals) 40 
가.설립 취지 및 연혁 40 
나.현황 43 
다.주요 사례 45 
1)CoinStreetCommunityBuilders(CSCB) 45 
2)MidcountiesCo-operative 47 
라.시사점 48 
V. 해외 사례(2) - 센터링크(호주) 49 
1.설립 취지 및 연혁 49 
2.조직 50 
3.업무 52 
4.예산 55 
5.인사 55 
6.시사점 56 
VI. 쟁점(1) - 조직 분야 59 
1.개관 59 
가.대외적 권한의 문제 59 
나.소속의 문제 60 
2.협업조직의 소속에 대한 헌법적 검토 61 
가.헌법 규정 61 
나.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청의 인정 여부 63 
다.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청의 요건 64 
라.협업조직의 소속 67 
3.총괄 부처 기관 69 
가.개관 69 
나.제1안 ? 행정자치부 내지 가칭 융합행정부 소속 70 
다.제2안 ? 국무총리 소속 가칭 융합행정처 소속 73 
라.소결 74 
VII. 쟁점(2) - 운영, 인사 및 예산 분야 76 
1.운영 분야 76 
2.인사 분야 78 
3.예산 분야 79 
VIII. 법제화 방안 81 
1.형식 81 
가.개관 81 
나.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별도 법률 제정 방안 81 
다.그 외의 방안 83 
1)정부조직법 개정 및 별도 법률 제정 84 
2)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 85 
2.내용 86 
가.총칙 규정 86 
1)목적 규정 86 
2)정의 규정 87 
3)적용 범위 규정 88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89 
나.실체 규정 89 
1)조직 규정 89 
2)대외적 행정행위 규정 89 
3)업무 규정 89 
3.법률 조문 초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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