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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의결권의 법리

주주 의결권의 법리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창현, 저 권재열, 저 김병태, 저 김순석, 저 김연미, 저 김지환, 저 김태진, 저 박수영, 저 박철영, 저 서완석, 저 안성포, 저 안수현, 저 양만식, 저 육태우, 저 정성숙, 저 정승화, 저 정쾌영, 저 최준선, 저 허항진, 저
단체저자명
한국기업법학회
서명 / 저자사항
주주 의결권의 법리 / 한국기업법학회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5  
형태사항
xxiii, 738 p. ; 25 cm
총서사항
기업법총서 ;I
ISBN
9791157302512 9791157302505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한국기업법학회: 고창현, 권재열, 김병태, 김순석, 김연미, 김지환, 김태진, 박수영, 박철영, 서완석, 안성포, 안수현, 양만식, 육태우, 정성숙, 정승화, 정쾌영, 최준선, 허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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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5z15 1 등록번호 1117488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5z15 1 등록번호 1117517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업법총서 1권. 1권의 주제는 '주주의결권의 법리'이다. 19명이 쓴 총 21편의 논문을 실었다.

[발간사]

먼저 "기업법총서 제Ⅰ권 주주의결권의 법리"의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기업법학회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학술지로 선정되어 발간지원을 받아서 29권째 발간해온 학술지 "기업법연구"에 기업법과 관련된 주옥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기업법의 연구와 법제 개선 등에 기여해 왔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법률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한 주제를 정하여 그에 관한 논문을 최신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체계화한 "기업법총서"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업법총서 제Ⅰ권"은 “주주의결권의 법리”를 주제로 정하였고 이에 관한 논문들을 저자분들께 요청하여 최신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 집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정성과 노력을 모아서 논문을 집필해 주신 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의 "기업법총서" 시리즈는 기업법 관련 주요 주제들을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출간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 및 산업계에서 기업법 분야의 전문연구서로써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업법총서"의 간행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기업법 분야에서 저명하신 성균관대학교의 최준선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연구이사이신 권재열 교수님(경희대), 노혁준 교수님(서울대)을 비롯하여 박영준 교수님(단국대), 이영철 교수님(열린사이버대)께서 간행위원으로 기획부터 심의 및 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행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진규 상근부회장님, 법무법인 양헌의 최경준 대표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님께도 본서의 발간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법총서"의 발간은 한국기업법학회의 학문적인 작은 기여이자 본 학회를 후원해 주신 학계와 법조계 및 산업계의 따뜻한 성원의 손길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본서의 출판을 맡아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을 비롯한 편집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한국기업법학회 제9대 회장 정 완 용

[머리말]

"기업법연구"가 창간된 이래 2015년까지 제29권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법학회의 정완용 회장께서는 그동안 "기업법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었던 논문 중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실무에 꼭 필요한 논문을 모아 별도의 논문집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업법총서"로 하고,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하여 30여 년 간에 발표된 주요 논문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그 자체가 훌륭한 논문집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미 out-date된 논문은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발표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학회 집행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한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간행위원장을 위촉하였는데, 송구스럽게도 제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간행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간행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논문은 주로 "기업법연구"에서 발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계상 빠진 부분은 다른 논문집에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록할 논문의 선정은 이 책의 주독자층이 회사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규정이 존재하고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수록할 논문도 실무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으로 한정하여 선정한다는 데 모든 간행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수록할 논문의 선정은 대부분 간행위원회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이론적,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한 논문임에도 채택하지 못한 논문이 다수 있었습니다. 관련 주제에 관하여 논문을 쓰셨으나 이곳에서 채택되지 못한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넓은 아량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발간될 기업법총서 다음 호에서 분명히 수록될 기회가 올 것임을 기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법총서" 제Ⅰ권의 주제는 "주주의결권의 법리"로 정하였습니다. 최근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의 인수 및 합병, fund의 경영간섭 등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결권과 그 제한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Ⅰ권에는 19명이 쓴 총 21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본서에 재수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원고를 up-date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간행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하여 오늘 이처럼 훌륭한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정완용 학회 회장님과 간행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Ⅱ권의 주제는 장차 간행위에서 논의하여 확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좋은 논문을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기업법총서 제Ⅱ권의 발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법학회 회원 여러분!

새롭게 선보이는 기업법총서 제Ⅰ권 "주주의결권의 법리"의 발간을 축하해 주시고, 꼭 한 권씩 소장하여 연구에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업법총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최준선 배상

[저자 소개]

고 창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한양대학교 금융대학원(경영학 석사)
Harvard Law School(LL.M.)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박사과정 수료, 국제경영전공)
법무부 상법특례법제정위원회 위원
현, 김·장 법률사무소

권 재 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S.J.D.)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병 태

경희대학교(법률 및 경영)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
미국 SMU Law School(LLM)
미국 SMU Law School(SJD)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
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법률전공) 교수

김 순 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기업법학회 명예회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연 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수료)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1997~2007)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 지 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동경대학 법학정치학대학원 객원연구원
현,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태 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회사편)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 수 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철 영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상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상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금융위 금융개혁자문위원
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서 완 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American University 로스쿨(L.L.M)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안 성 포

단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Phillips-Universit?t Marburg(LLM)
Phillips-Universit?t Marburg(Dr. iur.)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 수 현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위원 등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 만 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법(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법(일본)
한국기업법학회 편집이사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육 태 우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Law School
한국기업법학회 편집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등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 성 숙

부산외대
부산외대, 독일 트리어(Trier)대
독일 마부르크(Marburg)대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등 회원
현, 영산대학교 창조인재대학 공직인재학부

정 승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에모리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정 쾌 영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중국 칭다오과기대학교 연구교수
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교수

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독일 Philipps-Universit?t zu Marburg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 항 진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부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주주의결권의 의의 

Ⅰ. 의결권의 개념 

- 주주평등원칙과 1주 1의결권에 관한 소고(김태진) 
-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서완석) 

Ⅱ. 의결권과 종류주식 

-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박철영)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고창현) 
- 황금주(Golden Shares)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허항진) 

Ⅲ. 주주제안제도 

- 주주권 실현을 위한 주주제안제도(김지환) 


제2장 결의와 의결권 행사 

Ⅰ. 결의요건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최준선) 

Ⅱ. 결의의 방법 

-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박수영) 

Ⅲ. 대리행사 

- 상법상 의결권대리행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안성포) 
-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과 관련하여-(김연미) 

Ⅳ. 서면에 의한 행사 

-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운영(권재열) 


제3장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활성화 

Ⅰ.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육태우)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김순석) 
-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정승화)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김병태) 

Ⅱ. 주주총회의 활성화 

- 출석프리미엄을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 (정성숙) 


제4장 의결권 행사의 특수문제 

- 의결권행사 자문기관(Proxy Advisor Firm)을 둘러싼 외국의 규제논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안수현) 
- 연기금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순석) 


제5장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 위임장권유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양만식) 

Ⅱ.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익공여 

-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대법원 2014.7.11.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정쾌영) 
-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소고(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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