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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法令

개인정보보호 : 法令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Title Statement
개인정보보호 : 法令 / 법제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4  
Physical Medium
133 p. ; 23 cm
ISBN
97911556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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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8 2014z3 Accession No. 1117477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이전 상의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의 위치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수단이나, 대상 및 목적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치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열람, 정정 및 삭제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각 급 학교에서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학생이나 부모 등은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법제처(엮은이)

<북한의 합영제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개인정보보호 = 1
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
 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1.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2. 개인정보보호 일반 = 12
 2.1.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 12
  2.1.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 12
  2.1.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14
  2.1.3.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19
  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 23
  2.1.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26
 2.2. 개인정보의 관리 = 29
  2.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29
  2.2.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 37
  2.2.3. 개인정보 영향평가 = 40
 2.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42
  2.3.1.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 42
  2.3.2.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 47
 2.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48
  2.4.1. 분쟁조정의 신청 = 48
  2.4.2.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 50
  2.4.3.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53
3.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57
 3.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1.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58
  3.2.1.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58
  3.2.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60
  3.2.3. 이용자의 동의 획득 = 62
  3.2.4. 개인정보 관리의무 = 68
  3.2.5.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73
  3.2.6. 개인정보 파기 의무 = 74
  3.2.7.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 75
 3.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77
  3.3.1. 동의 철회 = 77
  3.3.2. 열람 및 정정요구 = 78
  3.3.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 79
  3.3.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81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83
 4.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1.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84
  4.2.1.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 84
  4.2.2.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 87
  4.2.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 89
  4.2.4.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 92
  4.2.5.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 94
 4.3.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4
  4.3.1.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5
  4.3.2.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96
 4.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4.4.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5.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01
 5.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1.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2.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103
  5.2.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 103
  5.2.2.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 = 105
  5.2.3.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 107
  5.2.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 112
  5.2.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116
 5.3.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117
  5.3.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 117
  5.3.2. 열람 및 정정청구 = 119
  5.3.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 121
  5.3.4.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122
6.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7.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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