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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a 한국. ▼b 법제처 ▼0 AUTH(211009)26021 | |
245 | 1 0 | ▼a 개인정보보호 : ▼b 法令 / ▼d 법제처 |
260 | ▼a 서울 : ▼b 생각쉼표 : ▼b 휴먼컬처아리랑, ▼c 2014 | |
300 | ▼a 133 p. ; ▼c 23 cm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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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858 2014z3 | Accession No. 11174776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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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개인정보보호 = 1 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 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1.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2. 개인정보보호 일반 = 12 2.1.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 12 2.1.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 12 2.1.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14 2.1.3.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19 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 23 2.1.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26 2.2. 개인정보의 관리 = 29 2.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29 2.2.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 37 2.2.3. 개인정보 영향평가 = 40 2.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42 2.3.1.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 42 2.3.2.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 47 2.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48 2.4.1. 분쟁조정의 신청 = 48 2.4.2.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 50 2.4.3.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53 3.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57 3.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1.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58 3.2.1.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58 3.2.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60 3.2.3. 이용자의 동의 획득 = 62 3.2.4. 개인정보 관리의무 = 68 3.2.5.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73 3.2.6. 개인정보 파기 의무 = 74 3.2.7.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 75 3.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77 3.3.1. 동의 철회 = 77 3.3.2. 열람 및 정정요구 = 78 3.3.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 79 3.3.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81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83 4.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1.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84 4.2.1.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 84 4.2.2.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 87 4.2.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 89 4.2.4.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 92 4.2.5.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 94 4.3.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4 4.3.1.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5 4.3.2.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96 4.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4.4.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5.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01 5.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1.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2.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103 5.2.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 103 5.2.2.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 = 105 5.2.3.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 107 5.2.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 112 5.2.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116 5.3.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117 5.3.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 117 5.3.2. 열람 및 정정청구 = 119 5.3.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 121 5.3.4.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122 6.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7.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