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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法令

개인정보보호 : 法令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보호 : 法令 / 법제처
발행사항
서울 :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4  
형태사항
133 p. ; 23 cm
ISBN
97911556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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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8 2014z3 등록번호 1117477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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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제처(엮은이)

<북한의 합영제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인정보보호 = 1
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
 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1.1. 개인정보보호 개요 = 5
 1.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1.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7
2. 개인정보보호 일반 = 12
 2.1.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 12
  2.1.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 12
  2.1.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14
  2.1.3.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19
  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 23
  2.1.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26
 2.2. 개인정보의 관리 = 29
  2.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29
  2.2.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 37
  2.2.3. 개인정보 영향평가 = 40
 2.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42
  2.3.1.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 42
  2.3.2.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 47
 2.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48
  2.4.1. 분쟁조정의 신청 = 48
  2.4.2.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 50
  2.4.3.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53
3.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57
 3.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1.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7
 3.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58
  3.2.1.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58
  3.2.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60
  3.2.3. 이용자의 동의 획득 = 62
  3.2.4. 개인정보 관리의무 = 68
  3.2.5.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 73
  3.2.6. 개인정보 파기 의무 = 74
  3.2.7.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 75
 3.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77
  3.3.1. 동의 철회 = 77
  3.3.2. 열람 및 정정요구 = 78
  3.3.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 79
  3.3.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81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83
 4.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1.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83
 4.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84
  4.2.1.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 84
  4.2.2.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 87
  4.2.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 89
  4.2.4.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 92
  4.2.5.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 94
 4.3.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4
  4.3.1.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95
  4.3.2.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96
 4.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4.4.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97
5.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01
 5.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1.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1
 5.2.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103
  5.2.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 103
  5.2.2.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 = 105
  5.2.3.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 107
  5.2.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 112
  5.2.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116
 5.3.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117
  5.3.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 117
  5.3.2. 열람 및 정정청구 = 119
  5.3.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 121
  5.3.4.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122
6.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6.1.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4
7.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7.1.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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