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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판례

EU개인정보판례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함인선
서명 / 저자사항
EU개인정보판례 / 함인선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형태사항
336 p. ; 24 cm
ISBN
978896849188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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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240858 2015z1 등록번호 1117475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판례의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관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원판결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EU 개인정보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조건이라는 생각에서, 개인정보판례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이들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장으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EU의 개인정보관련 연구는 주로 법제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관련 운영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법제와 아울러 그러한 법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판례의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관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원판결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제4장). 또한 EU 개인정보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조건이라는 생각에서, 개인정보판례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이들에 대해 다루었다(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장으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고(제5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제6장).
본서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입법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의 실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2021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EU 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처음에 11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15 
제3장 EU의 사법제도 4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75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27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323 
사항색인 333 
판례색인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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