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Title Statement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인천 :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2014.  
Physical Medium
275 p. ; 26 cm
General Note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2. 본 가이드라인, 3. 나고야 의정서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54224
005 20160113153333
007 ta
008 151214s2014 ick 000c kor
035 ▼a (KERIS)BIB000013906116
040 ▼a 241050 ▼c 241050 ▼d 211009
074 ▼k 11-1480592-000685-01
082 0 4 ▼a 346.04695 ▼2 23
085 ▼a 346.04695 ▼2 DDCK
090 ▼a 346.04695 ▼b 2014 ▼c 1
110 ▼a 국립생물자원관. ▼b ABS 정보서비스센터
245 2 0 ▼a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n 1 / ▼d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편]
260 ▼a 인천 : ▼b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c 2014.
300 ▼a 275 p. ; ▼c 26 cm
500 ▼a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2. 본 가이드라인, 3. 나고야 의정서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695 2014 1 Accession No. 1212349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695 2014 1 Accession No. 1513270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695 2014 1 Accession No. 1212349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695 2014 1 Accession No. 1513270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1장 개요 4


1. 배경 5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의 목적 7


2장 주요내용 9


1. 적용범위 10


2. 기본 고려 사항 11


3. 용어설명 12


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15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도 16


2)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특정 18


3)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의 취득 20


4)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MAT)의 체결 21


5) 의무준수(Compliance) 24


6) 분쟁해결 25


7)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26


3장 Q&A 28


1. 적용범위 29


2.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 39


3. 사전통보승인 43


4. 상호합의조건 56


5. 분쟁해결 70


6. 기타 72


4장 사례 75


1. 이익공유 사례 76


1)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호주 그리피스 대학 협력 76


2) 네덜란드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의 에티오피아 테프 이용 76


3) 덴마크 노보자임사의 케냐(케나) 펄프자임 이용 78


4) 후디아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ABS 협정 79


5) 스위스 노바티스와 태국 바이오테크의 협력 80


2. 이익공유 협상이 진행 중인 사례 82


1) 영국의 레이체스터 대학 및 미국의 제네코사의 케냐 인디지, 푸라닥스 이용 82


3. 관련 법률 재정 혹은 무역 제재 사례 83


1) 페루 마카 83


2) 인도 지바니 이용 83


3) 태국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이용 84


4. 생물해적행위 반대 및 이익공유 요구 사례 85


1) 페루 사카잉키 이용 85


2) 브라질 티피르 이용 85


3) 인도네시아 자무 85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87


전문 89


제1조 목적 93


제2조 용어의 사용 95


제3조 원칙 99


제4조 관할 범위 99


제5조 협력 99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99


제7조 확인 및 감시 101


제8조 현지내 보전 103


제9조 현지외 보전 105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107


제11조 유인 조치 109


제12조 연구 및 훈련 109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109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111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13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115


제17조 정보교환 117


제18조 기술ㆍ과학협력 117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119


제20조 재원 121


제21조 재정체계 123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25


제23조 당사자 총회 125


제24조 사무국 129


제25조 과학ㆍ기술자문 보조기구 129


제26조 보고 131


제27조 분쟁의 해결 133


제28조 의정서 채택 133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135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37


제31조 투표권 139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139


제33조 서명 139


제34조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 139


제35조 가입 141


제36조 발효 141


제37조 유보 143


제38조 탈퇴 143


제39조 임시 재정조치 145


제40조 임시 사무국 145


제41조 수탁자 145


제42조 정본 145


부속서 Ⅰ 147


부속서 Ⅱ 147


[부록 2] 본 가이드라인 159


Ⅰ. 총칙 161


Ⅱ.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과 이익공유의 역할 및 책임 167


Ⅲ. 이해당사자의 참여 177


Ⅳ.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 179


Ⅴ. 기타 규정 195


부속서 Ⅰ 201


부속서 Ⅱ 205


[부록 3] 나고야 의정서 211


제1조 목적 219


제2조 용어 사용 219


제3조 범위 221


제4조 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221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223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23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227


제8조 특별 고려사항 227


제9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229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229


제11조 월경성 협력 229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229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231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233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237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 237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239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243


제19조 표준계약조항 245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245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245


제22조 역량 247


제23조 기술 이전, 공조, 협력 251


제24조 비당사국 253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253


제26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255


제27조 보조기구 259


제28조 사무국 259


제29조 감시와 보고 259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261


제31조 평가 및 검토 261


제32조 조인 261


제33조 발효 261


제34조 유보 263


제35조 탈퇴 263


제36조 정본 263


부속서 26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