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희숙 김도형, 저 김종훈, 저
Title Statement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윤희숙, 김도형, 김종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16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시리즈 ;2015-02
ISBN
978898063968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8-114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54134
005 20160114135353
007 ta
008 151214s2015 sjkd b 000c kor
020 ▼a 9788980639687 ▼g 93320
035 ▼a (KERIS)BIB000013935208
040 ▼a 243009 ▼c 243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31.2524 ▼2 23
085 ▼a 331.2524 ▼2 DDCK
090 ▼a 331.2524 ▼b 2015z2
100 1 ▼a 윤희숙 ▼0 AUTH(211009)27233
245 1 0 ▼a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d 윤희숙, ▼e 김도형, ▼e 김종훈
246 1 1 ▼a The need to improv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structure
246 3 1 ▼a Need to improv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structure
260 ▼a 세종 : ▼b 한국개발연구원, ▼c 2015
300 ▼a 116 p. : ▼b 도표 ; ▼c 24 cm
490 1 0 ▼a 정책연구시리즈 ; ▼v 2015-02
504 ▼a 참고문헌: p. 108-114
700 1 ▼a 김도형, ▼e
700 1 ▼a 김종훈, ▼e
830 0 ▼a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 ▼v 2015-02
900 1 0 ▼a Yun, Hee-suk, ▼e
900 1 0 ▼a Kim, Do-hyung, ▼e
900 1 0 ▼a Kim, Jong-hoo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15z2 Accession No. 1117464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배경과 중요성 17


제1절 국내 공적연금 유형과 변화 추세 17


1. 연금 유형의 구분 18


2. 연금제도의 변화 추세 20


제2절 연금 유형과의 연관 속에서 본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23


1. 지배구조와 운용성과 23


2. 기금운용과 연금 유형 24


제3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27


1. 국민연금기금 개괄 27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 29


제3장 공적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이론적 고찰 39


제1절 공적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39


1. 공적연금기금의 소유자와 운용원칙 39


2.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리인 문제 42


3.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표성 문제 45


제2절 책무성 구조 설계의 원칙 46


1. 법, 규제, 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자 역할범위 명시 47


2. 투명성 48


3. 평가보상과 감사 49


제4장 주요 해외 사례 51


제1절 캐나다 CPPIB 52


1.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의 위치 52


2. 기금운용 지배구조 54


3. 기금운용방식 56


제2절 미국 OASI 59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59


2. 기금운용 지배구조 62


3. 기금운용방식 63


제3절 미국 CalPERS 66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66


2. 기금운용 지배구조 67


3. 기금운용방식 71


제4절 일본 GPIF 72


1.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에서의 위치 72


2. 기금지배구조 74


3. 기금운용방식 76


4. 최근 지배구조 개선 논의 76


제5절 스웨덴 AP 79


1. 노후소득보장체계 79


2. 기금운용 지배구조 82


3. 기금운용방식 84


제6절 소결 88


제5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92


제1절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지배구조의 주요 경과 92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괄과 그간의 개혁내용 92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변화과정 94


3.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안 검토 95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98


1. 운용원칙과 권한범위의 모호성 98


2. 의사결정의 책무성 부족 104


3. 의사결정의 전문성 부족 109


제6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향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4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Borjas, George J.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