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저자는 민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법의 편제순, 즉 총칙, 물권, 채권의 순서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하는 단위들, 즉 계약, 물권,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민법상의 제도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 32년이 되었다. 그동안 민법의 편제 순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추어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올해로 7년째 계약법과 물권법을 가르치고 있다(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민법 필수교과목으로 계약법.물권법.불법행위법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민법을 강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왔던 점이 있다. 그것은 민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법은 기초 내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이 기초이론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판례의 내용은 외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째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석할 줄 모른다. 또 조금만 응용을 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성장할 수 있음은 민법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민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것이 기본이론을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민법의 추상적인 규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민법의 편제순, 즉 총칙, 물권, 채권의 순서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하는 단위들, 즉 계약, 물권,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민법상의 제도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 1 편 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 일반(제 1 장), 계약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제 2 장), 계약의 해석(제 3 장), 계약의 성립(제 4 장), 대리(제 5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급부부당이득의 문제(제 6 장), 계약의 효력으로서 조건과 기한, 쌍무계약의 효력, 제 3 자를 위한 계약, 개별계약(증여.매매.소비대차.도급.위임과 사무관리)의 효력(제 7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로서 채권의 목적,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그리고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시효(제 8 장), 채권의 담보로서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인적 담보로서 보증채무, 물적 담보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제 9 장)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 편 물권법에서는, 물권 일반(제10장),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의 변동(제11장), 점유권(제12장), 소유권으로서 소유권의 내용, 취득시효와 부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제13장),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로서 용익물권, 사용대차 및 임대차(제14장)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 3 편 불법행위법에서 불법행위(제15장)에 대해 서술하였다.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침해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먼저 밝혀져야 하기에, 불법행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상의 채권과 물권에 이어 그 순서를 잡은 것이다.
셋째, 본서가 민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민법의 입문서로서, 민법을 이수하거나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민법 전체의 내용을 조감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민법의 개론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책의 분량은 400면 정도로 하여, 간편하고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12월에 원고를 쓰기 시작하여 금년 7월에 탈고를 하였다. 만 8개월이 걸린 셈인데, 필자가 쓴 『민법강의』의 부분들을 발췌하여 엮은 것이 아니라, 본서의 집필 방향에 맞게 그 전부를 새로 썼다. 모쪼록 본서를 통해 민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여 준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다해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색인 작성을 맡아준 제자 신미연 변호사(박사과정 재학)에게도 고마움을 갖는다.
2015년 8월 22일
김 준 호

정보제공 :

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1 
제 3 장 계약의 해석 29 
제 4 장 계약의 성립 35 
제 5 장 대 리 47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65 
제 7 장 계약의 효력 97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39 
제 9 장 채권의 담보 215 

제 2 편 물 권 법 
제10장 물권 일반 275 
제11장 물권의 변동 289 
제12장 점 유 권 323 
제13장 소 유 권 335 
제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75 

제 3 편 불법행위법 
제15장 불법행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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