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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특허청
서명 / 저자사항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   2015  
형태사항
xxi, 296 p. : 도표 ; 26 cm
ISBN
97911700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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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5z2 등록번호 1117470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실태조사', '주요 조사결과',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조사의 목적]
-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지식재산통계 생성
- 분쟁형태별 사건 진행 특성을 분석하여 각 분쟁형태에 특화된 차별적 지원 정책 도출의 근거 마련
- 지재권 분쟁의 구체적 현황 및 법.제도 활용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정책 발굴

[조사의 주요 내용]
-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및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관리 현황
- 경고장 발송/수령, 국경조치, 행정조치, 소송, 전시회 분쟁 등 우리기업이 경험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유형
- 특허보증 및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및 대응현황
- (특허보증) 특허보증 경험 여부, 특허비침해 증명 요구 여부, 특허보증 요구 국가, 특허보증 요구 내용,
특허보증에 대한 대응 방식, 특허보증에 소요된 비용 등
- (전시회 분쟁)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경험 국가, 압수 시 대응형태, 대응 시 애로사항 등
- 지식재산권 피침해.침해 관련 개별 사건의 발단, 전개 및 진행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 (피침해) 분쟁 권리 유형, 분쟁 발생 지역, 침해 기업 본사 소재지, 피해 형태, (상표권 분쟁의 경우) 피해 형태, 피해 시점, 피해 인지 경로, 피해 규모, 대응 비용, 피침해 대응 활동,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 (침해) 침해 권리 유형, 분쟁 발생 지역, 분쟁 시작 형태, 침해 주장 기업(기관) 유형, 침해주장 기업 본사 소재지, 경고장 수령 시점, 소송 여부, 대응 비용,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시 우리기업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무대응의 이유, 대응 시 애로사항, 우리기업의 손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실태조사 
1. 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응답기업 특성 
1) 기업 유형별 분포 
2) 주요 업종별 분포 
3) 분쟁 유형 및 거래국가에 따른 분포 

제2장 주요 조사결과 
1.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1) 침해 및 피침해 현황 
2)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3) 분쟁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4) 분쟁발생 지역에 따른 전체 분쟁 건수 
5)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 
6) 종결된 지식재산권 분쟁의 분쟁기간 
7)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2.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 
1) 피침해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2) 피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3) 분쟁 발생 지역에 따른 피침해 분쟁 건수 
4)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5) 피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대응 시 애로사항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3.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1) 침해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2) 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3) 분쟁 발생 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4)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5) 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시 애로사항 및 손해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4. 특허보증 및 전시회 분쟁 현황 
1) 특허보증 현황 
2) 전시회 분쟁 및 대응 현황 

제3장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첨부1 설문조사표 

첨부2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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