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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理論과 憲法 新6版

憲法理論과 憲法 新6版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영 許營
서명 / 저자사항
憲法理論과 憲法 / 許營 著
판사항
新6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5  
형태사항
xxviii, 1109 p. ; 26 cm
ISBN
9791130327457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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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 2015z3 등록번호 1117461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3년에 펴낸 신 6 판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판. 특히 제 9 장 제 6 절 기본권의 기초 중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또한 이 책에 새로 서술한 평등권 관련 부분은 이 책의 성질에 맞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소개했다.

新 7 版을 내면서

이 책은 2013년에 펴낸 신 6 판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특히 제 9 장 제 6 절 기본권의 기초 중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평등권 서술내용과 이번에 교체된 평등권 관련 내용은 그 내용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책에 새로 서술한 평등권 관련 부분은 이 책의 성질에 맞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소개했다.
평등권 이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선거법 초과의석제도의 위헌결정을 비롯해서 새로 도입한 조정의석제도 등을 관련부분에 소개했다. 유럽연합 관련내용도 최신 자료로 up date했다.
원고교체로 책의 편집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세심하게 마무리해 준 김선민 부장의 노고에 감사한다.

2015 년 4 월 著者
Y. H.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원리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해석의 문제 
제4장 헌법의 보호 

제2편 국가기능론 
제5장 국가의 본질 
제6장 국가와 사회 
제7장 국가형태 
제8장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 

제3편 현대국가의 통치질서론 
제9장 기본권과 통치질서 
제10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11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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