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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

저작권과 소유권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계승균
Title Statement
저작권과 소유권 / 계승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5  
Physical Medium
209 p. : 삽화 ; 23 cm
ISBN
9788973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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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계승균 ▼0 AUTH(211009)84336
245 1 0 ▼a 저작권과 소유권 / ▼d 계승균
260 ▼a 부산 : ▼b 부산대학교 출판부, ▼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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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14년도 부산대학교출판부 교수저술지원사업비로 출간하였음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82 2015z3 Accession No. 1117455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영역을 살피고 사례를 들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앞으로 다룰 몇 주제들은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와 관련있는 다른 개념 또는 유사개념과 비교하면 거꾸로 알고 싶어하는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긴장되고 충돌하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찾아보기도 하였고, 또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여 탐색도 해보았다.
이번책자에서 다룬 주제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앞으로 다룰 몇 주제들은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본서가 한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대한 건물에서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계승균(지은이)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 M 독일 지적재산권 막스플랑크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법학박사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정보법학, 산업재산권, 계간 저작권,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등 편집위원 [저서]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 2010 법정보조사(공저), 법문사, 2009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5 지식재산권관리기초이론, 퍼플,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문

 제2장 권리의 주체
1. 저작자의 의미 11

제3장 권리의 객체
1. 저작권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17
 2. 저작물 개념의 성질 19
 3. 성립요건 22

제4장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 두 권리의 의미 40
 2. 입법례 43
 3. 저작권과 저작물소유권의 관계 45
 4. 저작물의 시효취득 50
 5. 저작권과 소멸시효 52

제5장 권리소진
1. 권리소진의 의미 54
 2.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형성 56
 3. 권리소진이론의 법리 71
 4. 권리소진의 예외-대여권 88
 5. 정리 및 검토 101

제6장 저작물에의 접근권
1. 의의 104
 2. 취지 108
 3. 접근권의 연혁 108
 4. 법적 성질 112
 5. 요건 112
 6. 관련문제 124
 7. 정리 125

제7장 추급권
1. 서언 128
 2. 독일저작권법의 추급권 조항 130
 3. 추급권의 내용 141
 4. 결어 148

제8장 동일성 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151
 2.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153

제9장 구체적 사례
1. 교회 인테리어 157
 2. 벽화 160
 3. 학교건물 171
 4. 조각 저작물 176
 5. 도라산역 벽화 179
 6. 로스쿨 건물 185
 7. 정원 188
 8. 고층건물의 부분철거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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