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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희 金泰熙
서명 / 저자사항
조세범 처벌법 / 김태희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viii, 380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租稅犯 處罰法
ISBN
9791130327792
일반주기
부록: 1. 조세범처벌법, 2. 조세범죄 양형기준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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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233 2015 등록번호 1117453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태희(지은이)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국세청(1996~2010) 행정법원 등 판사(2010~2015)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조세범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 
제3장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 
제7장 몰취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0장 공범론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2장 죄수로 

제2편 조세범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록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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