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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법 사례 연습

2016 행정법 사례 연습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기홍
서명 / 저자사항
2016 행정법 사례 연습 / 김기홍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ix, 568 p. ; 26 cm
ISBN
979113032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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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5z15 등록번호 1117453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의 행정법 사례 연습에 80여 페이지를 추가하였고, 문제 해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단편적인 사례는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기본서 진도 순서로 문제를 재배치하였다. 사례 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다. 모든 문제 해설에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다.

[머리말]

■ 출간배경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 종합사례집을 출간하고자 2014년 8월 <2014 행정법 기출사례 연습>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 행정법 기출사례 연습>은 기출문제와 종합사례를 모두 담고 있어 책의 분량이 방대하고, 기출문제와 종합사례는 매년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7월 <2016 행정법 기출 연습>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6 행정법 사례 연습>을 전면 개정하여 출간합니다.

■ 행정법 사례 연습의 특징
1. 기존의 행정법 사례 연습에 80여 페이지를 추가하였고, 문제 해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단편적인 사례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실 수 있도록 기본서 진도 순서로 문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2. 사례 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쟁점입니다.
3. 모든 문제 해설에 저의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2016 행정법 기출 연습>처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필자의 교재인 <핵심정리 행정법>, <행정법 기출 연습>, <행정법 쟁점정리>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5. 차례에 해당 사례 문제의 쟁점을 미리 표시하였습니다. 바로 사례 문제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차례에 나오는 쟁점을 미리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행정법 쟁점정리>로 읽으신 후 사례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 행정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사례집, 핸드북 활용 방법
독자분들은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을 1~3회독 하신 후, 먼저 기본서와 <행정법 기출 연습>을 1~2회독 하시고, 그 다음으로 기본서와 <행정법 사례 연습>을 함께 1~2회독 하신 뒤,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핸드북인 <행정법 쟁점정리>를 보시거나 기본서 <핵심정리 행정법>을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기홍(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10판 2021)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8판 2021)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8)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사례 01 
[특별행정법관계 / 공무수탁사인, 피고적격 / 행정개입청구권 /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행정개입청구권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 가처분 /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처분의 사전통지 / 사실사으이 양수인의 원고적격 / 즉시확정의 이익 /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고업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2문] 
제2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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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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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6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 신뢰보호원칙 /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고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소의 변경 /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원고적격 /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 발생의 요건과 제한] 
제5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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