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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형석 고영호, 저
Title Statement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 임형석, 고영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xiii, 55 p. :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KIF 정책보고서 ;2015-04
ISBN
978895030632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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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 2010z13 2015.4 Accession No. 1117433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국금융연구원(엮은이)

금융자율화와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1991년 국내 최초의 금융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격변하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역사를 함께 해왔다. 금리자유화, 금융실명제 도입,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은행소유구조 개편, IMF에 의한 구제금융, 금융·기업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금융의 겸업화·통합화, 자본시장 발전, 카드 대란, 가계부채, 금융의 사회적 공헌 등 수많은 금융 현안의 풍랑을 헤쳐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변화, 국제금융질서 흐름, 주요 경제·금융 현안과 핫이슈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매주 금요일 연재한 [경제기사야 놀~자] 역시 빠르게 다변화되는 국내외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제공부를 하고 싶지만 막연히 어렵다 느꼈던 조선일보 200만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현황
1. 금융회사 정리체계
2. 부보금융기관 정리

Ⅲ. 핵심원칙(KA)별 국내평가
1. 적용범위
2. 정리당국
3. 정리권한
4. 상계, 차액, 담보제공, 자산분리
5. 안전장치
6. 정리재원 조달
7. 국경 간 협력 법적체계
8. 위기관리그룹
9. 국경 간 협력협약
10. 정리가능성 평가
11. 회생ㆍ정리계획
12. 정보접근 및 정보공유

Ⅳ. 정책과제
1. 핵심원칙(KA) 도입의 불가피성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D-SIBs) 지정
3. 정리계획(resolution plan) 작성
4.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이슈
5. 국경 간 협력(cross border cooperation) 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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