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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자치제도론

근린자치제도론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승종, 저 김대욱, 저 김혜정, 저 노승용, 저 모설문, 저 서재호, 저 안성호, 저 오승은, 저 유희숙, 저 최영출, 저
Title Statement
근린자치제도론 / 이승종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 223 p. : 삽화 ; 25 cm
ISBN
9791130302454
General Note
공저자: 김대욱, 김혜정, 노승용, 모설문, 서재호, 안성호, 오승은, 유희숙, 최영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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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술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g (KRF-2013S1A3A2054622)
700 1 ▼a 이승종, ▼e▼0 AUTH(211009)5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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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유희숙, ▼e▼0 AUTH(211009)72164
700 1 ▼a 최영출, ▼e▼0 AUTH(211009)117260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5z2 Accession No. 1117436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edical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5z2 Accession No. 131049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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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edical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5z2 Accession No. 131049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공직자 위주의 정부자치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채,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형식적 자치, 중앙과 지방간 대립으로 비쳐지는 갈등적 자치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확보되기 어렵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문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공직자 위주의 정부자치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채,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형식적 자치, 중앙과 지방간 대립으로 비쳐지는 갈등적 자치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확보되기 어렵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장구한 세월동안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선진제국에 비하여 아직 지방자치 시행기간이 일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근린단위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 못하여 근린차원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그것도 나의 생활공간과 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갖기 어려울 것임은 당연하다. 결국, 자치단위의 하부구역에서의 주민자치가 실종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체감도 역시 저조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적 무관심은 곧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건대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고 할 때,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향후 근린차원의 주민자치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제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노력은 현행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간접민주제를 근린을 단위로 하는 직접민주제로서 보완함으로써 보다 주민과 밀접한 수준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중요하다.

근린차원의 주민자치는 정부와 주민의 협력적 노력 즉, 근린거버넌스를 지향함에 다름 아니다. 이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근린거버넌스가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주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할 것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근린 차원에서의 정부와 시민의 만남이 바로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의 지름길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같은 효과는 정부와 시민의 산발적 만남이 아니라 근린단위의 자치제도를 통한 체계적 만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서가 근린자치제도를 비교연구하고 한국 근린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유이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참여 요청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안성호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대욱, 김혜정, 노승용, 모설문, 서재호, 오승은, 유희숙, 최영출 제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서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9월
이승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영출(지은이)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영국 Newcastle University 대학원 졸업 (정책학 박사)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종(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University of Chicago 초빙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재호(지은이)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혁신조직센터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대욱(지은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지은이)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부혁신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현)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노승용(지은이)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ewark(행정학 박사)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저서> 노승용 외. 2018. 행정학 트레이닝 (윤성사) 이승종 외. 2015. 근린자치제도론 (박영사) 이은국·노승용. 2010. 사회과학통계입문 (다산출판사) 김명수·문태곤·문호승·이영균 외. 2009.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이승종 외. 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국내외 사례 (박영사) 이승종 외. 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이론과 실제 (박영사)

모설문(지은이)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중국 민주동맹감숙성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자문위원 중국 란주대학교 중국정부성과관리연구센터 연구원 (현) 중국 란주대학교 관리학과 강사

안성호(지은이)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전) 대전대학교 부총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오승은(지은이)

연세대학교(행정학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희숙(지은이)

경희대학교(행정학 박사)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 위원 (현) 대림대학교 국제사무행정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근린자치란 
1. 근린(Neighbourhood) 
2. 근린자치 
3. 근린자치의 필요성과 효과 
4. 근린자치의 한계 
5. 한국지방자치와 근린자치 

chapter 03 외국의 근린자치 
1. 미국의 근린자치 
2. 영국의 근린자치 
3. 프랑스의 근린자치 
4. 독일의 근린자치 
5. 스위스의 근린자치 
6. 일본의 근린자치 
7. 중국의 근린자치 
8. 종합비교 

chapter 04 한국의 근린자치 
1. 주민자치위원회 
2. 주민자치회 
3. 발전방향 

chapter 0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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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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