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신(神)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택
서명 / 저자사항
신(神)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 김성택 지음
발행사항
대구 :   시민의의무,   2015  
형태사항
310 p., 접지 [2]장 ; 23 cm
ISBN
979119561931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04-310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47387
005 20151023180048
007 ta
008 151023s2015 tgk b 000c kor
020 ▼a 9791195619313 ▼g 03300
035 ▼a (KERIS)BIB000013892172
040 ▼a 223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52.6309519 ▼2 23
085 ▼a 352.630953 ▼2 DDCK
090 ▼a 352.630953 ▼b 2015z1
100 1 ▼a 김성택
245 1 0 ▼a 신(神)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 ▼d 김성택 지음
246 3 ▼a 신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260 ▼a 대구 : ▼b 시민의의무, ▼c 2015
300 ▼a 310 p., 접지 [2]장 ; ▼c 23 cm
504 ▼a 참고문헌: p. 304-310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30953 2015z1 등록번호 1117434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기업과 관료 정치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필자가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계에 다다른 공직 사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파헤친 작품. 본분을 망각한 공공기관들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불법, 방만경영의 현실을 파헤치고, 어떤 편법과 꼼수로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자리잡게 됐는지, 그런 구조가 어떻게 고착화됐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또한 파탄지경에 이른 관료주의에 책임을 묻고, 검찰과 감사원의 자료들을 총망라해 발굴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엮어 냈다.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권의 한계까지 포함해, 비리와 부패 무능이 시스템으로 고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의 해결책으로 권력의 힘을 빼고, 조직과 업무 면에서 폐쇄성을 허물어 소명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감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의 직장과 관료주의의 맨 얼굴에 현미경을 들이대다
세월호사건, 원전비리, 정책금융실패사례 등을 낱낱이 해부
검찰 감사원 관련기관 자료와 언론보도를 총망라해 진상을 규명
세월호처럼 기울어 가는 ‘관료독식국가’의 뒤틀린 현실을 진단


신의 직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의 직장의 고임금과 복리는 어떤 편법과 불법, 꼼수로 만들어졌는가?
신의 직장은 각종 감사와 처벌의 그물망을 어떻게 피해왔는가?
신의 직장과 관료의 무능 부패 독선은 누가 키웠는가?
유능한 관료들이 어떻게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로 전락해가는가?
고시 출신이 진짜 국가엘리트인가?
주요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는데도 왜 모피아와 경제관료들은 건재하는가?
왜 정부개혁, 공공부문개혁은 항상 말로만 끝나는가?
신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에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노무현과 안철수의 새정치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나?
정치와 공공부문의 변화는 가능한가?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신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신의 직장과 관료 정치인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필자가, <세월호 사건> <원전 비리> <한국정책금융공사 파행경영> <정책금융 실패사례> 등 대표적인 사건들의 배후를 추적 분석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갑니다.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언론의 방대한 자료들을 뒤져 신의 직장과 공공부문의 속살을 드러냅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연일 공공기관과 공무원 비리를 뒤지는데도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경험과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조직 내부에 형성돼있는 외부의 감시와 처벌을 피해나가는 다양한 시스템과 기법들을 밝혀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경영진을 위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은 미리 승진시키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조기승진시키는 것이 공기업의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는 최대한 개인을 향하지 않도록 희석시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각종 관료인맥을 동원해 청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증거를 없애고 서류를 조작하는 일은 일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더라도 묵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신의 직장인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잇따른 감사원의 지적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과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오히려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 책은 원전 비리를 그 앞에 있던 △한국전력 현장 감독관 무더기 비리 △긴급대정전 사태 △터빈밸브 납품비리 △고리원전 정전 은폐 사건 △품질검증서와 시험성적서 대량 위조 △어처구니 없는 조작 실수에 따른 가동중지 등 수많은 전조들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이 책을 통해 원전 내부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회사 측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멀쩡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월호 사건을 관료주의의 실패가 빚어낸 대참사로 규정합니다. 애초에 뜰 수 없는 배와 항로를 인가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등 공무원은 물론 그 휘하의 선급협회·해운조합·운항관리사·해운회사·선장·선원 등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했던 과정을 낱낱이 파헤졌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꼼수 홍보와 의전에만 열중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 실제 현장 점검은 하나도 하지 않고 눈 감고 도장을 찍어준 기관들, 속수무책으로 현장을 맴돌기만 했던 해경, 이들의 적나라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정치인 명망가 법원과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규명합니다. 유병언 일가가 이미 한차례 부도를 냈던 회사를 헐값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법정관리를 주도한 법원과 국책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터무니없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세밀히 분해합니다.

이런 탐색의 과정을 거쳐 △고시를 철폐하는 등 관료들의 특권과 권한을 줄이고 △인사와 업무의 폐쇄성을 허무는 것과 함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권과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 대신 소명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공적인 책임을 맡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공기업과 관료 정치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필자가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계에 다다른 공직 사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파헤친 작품이다. 공공기관의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인 원전 비리 사건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파행경영 사건을 중심으로, 본분을 망각한 공공기관들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불법, 방만경영의 현실을 파헤쳤다. 어떤 편법과 꼼수로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자리잡게 됐는지, 그런 구조가 어떻게 고착화됐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또 세월호 사건과 금융정책 실패사례를 검증해 파탄지경에 이른 관료주의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그리고 이들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선급협회 해운조합 운항관리사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생한 사건임을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검찰과 감사원의 자료들을 총망라해 발굴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엮어 냈다.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권의 한계까지 포함해, 비리와 부패 무능이 시스템으로 고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의 해결책으로 권력의 힘을 빼고, 조직과 업무 면에서 폐쇄성을 허물어 소명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감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성택(지은이)

한국경제신문에서 금융·산업·경제정책을 취재하였으며(1991~2005), 국회 기획재정위 및 정무위 소속 이종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2005~2008)을 역임했다. 2010~2012년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했다. 저서 : <실록외환대란-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공저, 한국경제신문사)> <삼성전자, 왜 강한가(공저, 한국경제신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며

1부 신의 직장
1. 끝나지 않은 원전 비리 
2.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파행경영 
3. 편법과 꼼수의 신 
4. 신의 직장 - 낙원 
5. 퇴직 후에도 신의 직장 
6. 세습되는 신의 직장 
7. 업무는 뒷전 
8. 신의 직장, 어떻게 할 것인가 

2부 관료주의의 실패
1. 세월호 사건 - 관료주의의 대실패 
2. 헛바퀴 도는 정책금융 
3. 관료독식국가 
4. 정부개혁의 바른 방향 

3부 새로운 정치를 기다리며

 나가며 
 참고자료 목록

관련분야 신착자료

이재준 (2022)
임용혁 (2022)
김병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