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행정구제법 등에 소개되어 있는 중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el의 서술을 지향하였다. 물론 기존부터 많이 참고해오던 정하중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박균성 교수님의 교재들도 모두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특별행정법(Besonderes erwaltungsrecht) 부분에서도 (박균성/함태성 공저), (소순무), (김종보), (신봉기)등을 참고하여 더욱 풍부하고 전문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였다.

행정법엑기스 제6판

머리말

행정법엑기스는 수험용뿐 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번 제6판에서는 더욱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행정법을 소개하고자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새로 출간된 교과서와 실무 교재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법(Allgemeines erwaltungsrecht) 부분에서는 김중권 교수님(행정법), 길준규 교수님, 박정훈 교수님, 하명호 교수님, 임영호 교수님,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행정구제법 등에 소개되어 있는 중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물론 기존부터 많이 참고해오던 정하중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박균성 교수님의 교재들도 모두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행정법(Besonderes erwaltungsrecht) 부분에서도 (박균성/함태성 공저), (소순무), (김종보), (신봉기)등을 참고하여 더욱 풍부하고 전문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를 대폭 보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 경북대 신봉기 교수님과 함께 (필통북스 刊)과 (필통북스 刊)을 함께 작업하면서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판례들을 분류했기 때문에(예를 들어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 사정판결을 허용한 판례/허용하지 않은 판례 등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깊은 판례 공부(사실관계의 파악 및 원심 견해의 이해 등)를 하시려는 분들은 과 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3. 관련 조문을 더욱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제5판부터 중요한 논의마다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6판에는 더욱 많은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4. 2014년과 2015년에 출제된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에 맞춰 소개하였습니다.

5. After Serice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제5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도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위 두 파일은 8월 10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와 필통북스 홈페이지(http://www.feeltongbooks.com)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Thanks to.

조현옥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만 이 책이 제 때 나오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님의 꼼꼼한 편집을 통해서 이 책의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종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두 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사논문 쓴다고, 일한다고, 책쓴다고, 강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한 빵점짜리 아빠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우찬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꼭 같이 여행가자는 약속 지킬께♡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7월 25일
정 선 균

정보제공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 행정의 의의	3 
제2절 ｜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 
제1절 ｜ 개 설	35 
제2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7 
제3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2 
제4절 ｜ 특별권력관계이론	50 
제5절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 개 설	65 
제2절 ｜ 법규명령	68 
제3절 ｜ 행정규칙	78 
제4절 ｜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제2장 행정행위	92 
제1절 ｜ 행정행위의 개념	92 
제2절 ｜ 행정행위의 종류	96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6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6 
제3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3절 ｜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0 
제5절 ｜ 행정행위의 효력	143 
제6절 ｜ 행정행위의 하자	152 
제7절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1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05 
제1절 ｜ 행정절차의 의의	205 
제2절 ｜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5 
제3절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18 
제4절 ｜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23 

제2장 행정정보공개	227 
제1절 ｜ 개 설	227 
제2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51 
제2장 행정강제	252 
제1절 ｜ 개 설	252 
제2절 ｜ 행정상 강제집행	252 
제3절 ｜ 행정상 즉시강제	266 
제4절 ｜ 행정조사	270 

제3장 행정벌	279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9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92 
제1절 ｜ 국가배상	292 
제1항 개 설	292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0 
제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2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4 
제2절 ｜ 행정상의 손실보상	330 
제1항 개 설	330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2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3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6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40 

제3절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0 
제4절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4 

제3장 행정쟁송 356 
Part 1 개 관 356 
Part 2 행정심판	358 
제1절 ｜ 개 설	358 
제2절 ｜ 행정심판의 종류	368 
제3절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0 
제4절 ｜ 행정심판기관	374 
제5절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9 
제6절 ｜ 행정심판의 가구제	385 
제7절 ｜ 행정심판의 심리	388 
제8절 ｜ 행정심판의 재결	393 
제9절 ｜ 고지제도	409 
Part 3. 행정소송	414 
제1절 ｜ 개 설	414 
제2절 ｜ 항고소송	426 
◆제1목 개 설	426 

◆제2목 소송요건	429 
제1관 개 설	429 
제2관 대상적격	433 
제3관 원고적격	47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94 
제5관 피고적격	508 
제6관 제소기간	514 
제7관 전심절차	524 
제8관 관할법원	528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3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37 
◆제5목 소의 변경	542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4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58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6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6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74 
◆제11목 판결의 효력	587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09 

제3절 ｜ 당사자소송	629 
제4절 ｜ 객관소송	643 
제4장 헌법소원	64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51 
제1절 ｜ 개 설	651 
제2절 ｜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51 
제3절 ｜ 행정청 
제4절 ｜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6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666 
제1절 ｜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66 
제2절 ｜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668 

제3장 지방자치법	669 
제1절 ｜ 개 설	669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70 
제1항 구 역	670 
제2항 주 민	673 
제3항 조 례	681 

제3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96 
제4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99 

제4장 공무원법	705 
제1절 ｜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05 
제2절 ｜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15 
제3절 ｜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19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31 
제1절 ｜ 개 설	731 
제2절 ｜ 경찰작용의 근거	732 
제3절 ｜ 경찰작용의 한계	734 


제2장 급부행정법	741 
제1절 ｜ 공물법	74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65 
제3절 ｜ 자금지원행정	767 

제3장 공용부담법	771 
제1절 ｜ 개 설	771 
제2절 ｜ 부담금	772 
제3절 ｜ 공용제한	773 
제4절 ｜ 공용수용	775 
제5절 ｜ 공용환지·공용환권	79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810 

제5장 환경행정법	816 
제1절 ｜ 환경영향평가	816 
제2절 ｜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18 

제6장 조세법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