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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제3판

특별형법 제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주원 李柱元
서명 / 저자사항
특별형법 / 이주원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14  
형태사항
xxxiii, 702 p.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特別刑法
ISBN
9788977703407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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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주원 ▼g 李柱元 ▼0 AUTH(211009)7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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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4z13 등록번호 1117429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3
    Ⅰ. 도로의 개념 = 3
    Ⅱ. 자동차등의 개념 = 12
    Ⅲ. 운전의 개념 = 16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ㆍ제154조, 제43조) = 20
    Ⅰ. 서설 = 21
    Ⅱ. 주체 = 21
    Ⅲ. 행위 = 29
    Ⅳ. 고의 = 30
    Ⅴ. 공범 = 31
    Ⅵ.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2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 33
    제1관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 33
    제2관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 59
  제4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 71
    Ⅰ. 서설 = 71
    Ⅱ. 주체: 차의 운전자 = 71
    Ⅲ. 행위 = 7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3
    Ⅴ. 반의사불벌죄 = 73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 77
    Ⅰ. 서설 = 77
    Ⅱ. 주체 = 78
    Ⅲ. 행위 = 80
    Ⅳ. 고의 및 타죄와의 관계 = 86
    Ⅴ. 반의사불벌죄 아님 = 89
  제6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 89
  제7절 기타 = 92
    Ⅰ.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 92
    Ⅱ. 안전운전의무위반(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 93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9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 98
    Ⅰ. 서설 = 98
    Ⅱ. 인적 적용대상: 차의 운전자 = 99
    Ⅲ. 물적 적용대상: 교통사고 = 100
    Ⅳ. 장소적 적용대상: 도로 불문 = 110
    Ⅴ. 적용대상 범죄: 주로 교특법위반죄(대인사고) = 111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 112
    Ⅰ. 서설 = 113
    Ⅱ.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 114
    Ⅲ. 종합보험(공제)의 가입 = 117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 120
    Ⅰ. 서설 = 120
    Ⅱ. 주체: 차의 운전자 = 120
    Ⅲ. 행위 = 121
    Ⅳ. 반의사불벌죄 = 123
    Ⅴ. 공범 = 128
    Ⅵ.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8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예외사유)의 해석 = 132
    제1관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제1호) = 132
    제2관 중앙선침범 사고(제2호) = 148
    제3관 횡단보도 사고(제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170
    제4관 무면허운전 사고(제7호) 및 음주(약물)운전 사고(제8호) = 184
    제5관 기타 사유 = 188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201
  제2절 상습ㆍ공동 폭행등(제2조) = 202
    Ⅰ. 서설 = 202
    Ⅱ. 상습(제1항) = 203
    Ⅲ. 2인 이상의 공동(제2항) = 207
    Ⅳ. 누범(제3항) = 210
    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제4항) = 212
  제3절 집단ㆍ흉기등 폭행등(제3조) = 213
    Ⅰ. 서설 = 213
    Ⅱ. 집단ㆍ흉기등(제1항) = 214
    Ⅲ. 상습 집단ㆍ흉기등(제3항) = 223
    Ⅳ. 집단ㆍ흉기등 누범(제4항) = 224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 225
    Ⅰ. 서설 = 226
    Ⅱ. 범죄단체 또는 집단 = 227
    Ⅲ. 범죄단체등의 구성ㆍ활동(가입 포함)(제4조 제1항) = 229
    Ⅳ. 구성원의 각종 범죄행위(제4조 제2항) = 232
    Ⅴ. 범죄단체등 가입 강요ㆍ권유(제4조 제3항) = 232
    Ⅵ. 범죄단체등을 위한 금품모집(제4조 제4항) = 233
    Ⅶ. 범죄단체등의 이용(제5조 제1항) = 233
    Ⅷ. 범죄단체등을 위한 자금제공(제5조 제2항) = 233
  제5절 기타 = 234
    Ⅰ. 미수범 = 234
    Ⅱ. 우범자 = 234
    Ⅲ. 정당방위 = 236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239
  제2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 240
    제1관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 240
    제2관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 250
  제3절 알선수재(제3조) = 256
    Ⅰ. 서설 = 256
    Ⅱ. 주체 = 257
    Ⅲ. 행위 = 258
    Ⅳ. 죄수 및 공범 = 261
  제4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 262
    Ⅰ. 서설 = 263
    Ⅱ. 주체: 사고운전자 = 264
    Ⅲ.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불이행 = 269
    Ⅳ. 도주 = 282
    Ⅴ. 주관적 요건 = 283
    Ⅵ. 기타 = 288
    Ⅶ. 죄수 및 공범 = 290
    Ⅷ. 심판범위 = 292
  제5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 293
  제6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 296
    Ⅰ. 서설 = 296
    Ⅱ. 주체 = 297
    Ⅲ. 행위 = 298
    Ⅳ. 죄수 등 = 301
  제7절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 303
    Ⅰ. 서설 = 303
    Ⅱ. 절도죄의 가중처벌 = 304
    Ⅲ. 강도죄의 가중처벌 = 312
    Ⅳ. 장물죄의 가중처벌 = 313
  제8절 마약ㆍ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 314
    Ⅰ. 마약ㆍ향정의 가중처벌(제11조) = 314
    Ⅱ. 산림의 가중처벌(제9조) = 324
  제9절 기타 = 327
    Ⅰ.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 327
    Ⅱ.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 328
    Ⅲ. 국고등 손실(제5조) = 329
    Ⅳ.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 331
    Ⅴ.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 334
    Ⅵ.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 334
    Ⅶ.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 337
    Ⅷ. 통화위조의 가중처벌(제10조) = 338
    Ⅸ. 외국인을 위한 재산취득(제12조) = 339
    Ⅹ. 무고죄(제14조) = 339
    XI. 특수직무유기(제15조) = 340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343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 344
    Ⅰ. 서설 = 344
    Ⅱ. 주체 = 345
    Ⅲ. 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 = 346
    Ⅳ. 이득액의 구체적 산정 = 348
    Ⅴ. 처벌 = 384
  제3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 385
    Ⅰ. 서설 = 385
    Ⅱ. 특경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제2조 제1호) = 387
    Ⅲ.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수재''등(제5조) = 387
    Ⅳ.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등(제6조) = 394
  제4절 알선수재(제7조) = 396
    Ⅰ. 서설 = 396
    Ⅱ. 주체 = 397
    Ⅲ. 행위 = 398
    Ⅳ. 처벌 = 401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 402
    Ⅰ. 서설 = 402
    Ⅱ. 요건 = 402
  제6절 기타 = 405
    Ⅰ. 재산국외도피(제4조) = 405
    Ⅱ.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 407
    Ⅲ.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제11조) = 409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413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 413
    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ㆍ미수범의 (준)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제1항) = 418
    Ⅱ. 특수강도ㆍ미수범의 (준)강간ㆍ강제추행(제2항) = 425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 428
    Ⅰ. 서설 = 428
    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 = 429
    Ⅲ. 관련문제 = 433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 434
    Ⅰ. 서설 = 434
    Ⅱ. 친족관계인 사람 = 435
    Ⅲ. 관련문제 = 437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6조) = 438
    Ⅰ. 서설 = 439
    Ⅱ. 범죄유형 = 441
    Ⅲ.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제4항) = 441
    Ⅳ. 관련문제 = 444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제7조) = 445
    Ⅰ. 서설 = 445
    Ⅱ. 범죄유형 = 447
    Ⅲ. 관련문제 = 448
  제7절 강간등 상해ㆍ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ㆍ치사(제9조) = 449
    Ⅰ. 강간등 상해ㆍ치상(제8조) = 449
    Ⅱ. 강간등 살인ㆍ치사(제9조) = 451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 453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454
    Ⅰ.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제1항) = 454
    Ⅱ. 피구금자추행(제2항) = 457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제12조) = 459
    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 459
    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제12조) = 461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 462
    Ⅰ.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 462
    Ⅱ.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 465
  제11절 절차상 특례(제18조, 제19조, 제21조) = 469
    Ⅰ. 서설 = 469
    Ⅱ.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제2조) = 469
    Ⅲ. 고소의 특례 = 471
    Ⅳ. 공소시효의 특례 = 473
    Ⅴ. 심신장애등에 대한 특례 = 477
제7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481
    Ⅰ.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의미(제2조 제1호) = 482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제2조 제2호ㆍ제3호) = 482
  제2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체추행등(제7조) = 483
    Ⅰ. 서설 = 484
    Ⅱ. 범죄유형 = 485
    Ⅲ. 관련문제 = 487
  제3절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 490
  제4절 강간등 상해ㆍ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ㆍ치사(제10조) = 491
  제5절 기타 = 492
    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등(제11조) = 492
    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 493
    Ⅲ.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제13조) = 493
    Ⅳ.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제14조) = 494
    Ⅴ. 알선영업행위등(제15조) = 495
    Ⅵ.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 496
    Ⅶ.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18조) = 496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 497
    Ⅰ. 공소시효의 특례 = 497
    Ⅱ. 심신장애등에 대한 특례 = 499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503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 505
    Ⅰ. 서설 = 505
    Ⅱ. 부정수표(不正手票)의 발행ㆍ작성(제1항) = 507
    Ⅲ. 부도수표(不渡手票)의 발행ㆍ작성(제2항) = 512
    Ⅳ.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ㆍ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제3항) = 527
    Ⅴ. 반의사불벌죄(제4항) = 528
  제3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 533
  제4절 수표위조ㆍ변조(제5조) = 534
    Ⅰ. 서설 = 534
    Ⅱ. 수표의 위조 = 534
    Ⅲ. 수표의 변조 = 537
    Ⅳ. 고의범 - ''행사할 목적''의 불요 = 537
    Ⅴ. 처벌 = 538
    Ⅵ. 위조ㆍ변조된 수표의 행사 = 538
  제5절 거짓신고(제4조) = 539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 541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 541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545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 546
    Ⅰ. 여전법위반죄의 대상카드 = 546
    Ⅱ.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 550
  제3절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 551
    Ⅰ. 취지 = 551
    Ⅱ.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 552
    Ⅲ. 제3호ㆍ제4호의 판매(제70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 573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ㆍ사용 관련 주요범죄 = 574
    Ⅰ. 신용카드의 ''취득'' 관련 범죄 = 575
    Ⅱ.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 범죄 = 578
    Ⅲ. 관련문제: 위임범위를 초과한 예금인출 = 593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ㆍ사용 관련 범죄 = 595
    Ⅰ. 신용카드등의 위조ㆍ변조(제70조 제1항 제1호) = 595
    Ⅱ. 위조ㆍ변조 신용카드등의 판매ㆍ사용(제70조 제1항 제2호) = 597
    Ⅲ. 행사목적 위조ㆍ변조 신용카드등의 취득(제70조 제1항 제5호) = 597
    Ⅳ. 신용카드정보 보유ㆍ부정이용(제70조 제1항 제6호) = 598
    Ⅴ. 신용카드 양도ㆍ양수(제70조 제3항 제3호) = 600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2항) = 601
    Ⅰ. 서설 = 601
    Ⅱ. 신용카드이용 자금융통(제70조 제2항 제2호) = 602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60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 610
    Ⅰ. 서설 = 610
    Ⅱ. 전매계약에서 1차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내용(제2조 제2항, 제3항) = 612
    Ⅲ. 미등기전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 615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 620
    Ⅰ.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 620
    Ⅱ.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제8조 제2호, 제6조) = 621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625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ㆍ알선(제109조 제1호) = 626
    Ⅰ. 서설 = 626
    Ⅱ. 주체 = 627
    Ⅲ. 대가의 수수ㆍ약속등 = 628
    Ⅳ. ''법률사무''의 취급 = 628
    Ⅴ. 알선 = 634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ㆍ동업등(제109조 제2호) = 635
    Ⅰ. 서설 = 635
    Ⅱ. 변호사의 독직행위(제33조) = 636
    Ⅲ. 비변호사의 알선ㆍ동업등(제34조 제1항) = 636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 640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 641
    Ⅰ. 서설 = 641
    Ⅱ. 주체 = 642
    Ⅲ.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 643
    Ⅳ.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 = 644
    Ⅴ. 금품등 수수ㆍ약속 = 646
    Ⅵ. 타죄와의 관계 = 647
    Ⅶ. 심판범위: 제109조 제1호와의 관계 = 647
  제6절 기타 = 648
    Ⅰ. 타인의 권리양수등(제112조 제1호) = 648
    Ⅱ. 상습범(제114조) 및 법무법인등의 처벌(제115조) = 650
    Ⅲ. 필요적 몰수ㆍ추징(제116조) = 650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 655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 656
    Ⅰ. 서설 = 657
    Ⅱ. 요건 = 657
  제3절 타인의 비밀 누설(제71조 제11호 후단) = 660
  제4절 정보훼손ㆍ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 661
    Ⅰ. 서설 = 662
    Ⅱ. 정보훼손(제71조 제11호 전단) = 662
    Ⅲ. 비밀침해ㆍ도용ㆍ누설(제71조 제11호 후단) = 664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제71조 제9호) = 666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 669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 671
  제8절 기타 = 673
    Ⅰ.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 = 673
    Ⅱ. 공포심ㆍ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 676
    Ⅲ.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제74조 제1항 제6호) = 678
판례색인 = 679
사항색인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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