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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도산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도산법 / 김기진 지음
발행사항
진주 : 경상대학교출판부, 2015-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62571035 (v.1) 9788962571080 (v.2) 9788962571059 (세트)
일반주기
v.1. 337 p. 색인수록
내용주기
2.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32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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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5 1 등록번호 111742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5 2 등록번호 111758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개설 
제1절 통합도산법의 제정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제2장 총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제2절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특칙 
제3절 관리위원회 
제4절 채권자협의회 

제3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제2절 법의 주요내용 
제3절 회생절차의 허용여부 
제4절 회생절차의 흐름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서 
제3절 신청서의 접수와 법원의 조치 

제5장 채무자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3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처분권의 이전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금지 및 중지)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관리인 
제2절 조사위원 
제3절 대리위원 

제8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2절 부인권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제4절 환취권 
제5절 상계의 제한 

제9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1절 회생채권 
제2절 회생담보권 
제3절 주식·출자지분 
제4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제5절 개시 후 기타채권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2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제11장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의 진행 
제2절 조사 후의 조치 및 효과 
제3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2장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안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3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4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과 복수의 회생계획안 
제5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7절 회생계획의 인가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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