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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상법사례연습 :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新) 상법사례연습 :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완진 崔完鎭
서명 / 저자사항
(新) 상법사례연습 :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 최완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iv, 507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新商法事例演習
ISBN
979113032783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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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5z13 등록번호 111742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상법전 중에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분야의 최근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집필한 책. 상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분야에서 법리가 복잡하거나 학설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정리해야 할 논제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해답을 풀이하였다. 상법강의의 보충용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의 최종 정리서로서도 적합하다.

[머 리 말]

2008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의 법학 교육은 크나큰 변혁을 맞이하였다. 아울러 우리 상법도 1962년 제정된 이래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법률」이 2010년 5월 14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약 250개의 조문이 개정된 새로운 「회사법」도 2011년 4월 14일 공포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상법전 중에서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법 분야의 최근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저자는 평소 상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법의 단순한 이론연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상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해왔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탁상공론은 ‘학문을 위한 학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히 사례와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국가고시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도 사례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본서는 상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법 분야에서 법리가 복잡하거나 학설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정리해야 할 논제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해답을 풀이하였다.
따라서 본 책자는 상법강의의 보충용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의 최종 정리서로서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新상법사례연습에 수록된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 보다 상세한 해설은 졸저인 新상법총론과 新회사법요론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979년 처음 강단에 서서 상법학을 열정적으로 강의 · 연구한 지 어언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본인도 정년퇴임을 앞두게 되었다. 그동안 천학비재한 저자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본인의 연구와 학문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에도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본서의 출간을 쾌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민 부장과 이영조 차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이 상법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완진(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국립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비교법학연구소장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Univ. of Pittsburgh, Law School 교환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초빙교수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법률고문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외무고시 입법고시 세무사시험 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신상법총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신회사법요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지배구조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상법판례강의>, 법문사 <상법학강의>, 법문사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상법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법으로 세상을 보다>,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주석상법(IV, V, VI)>,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주식회사법 대계(I, II, III)>, 법문사(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칙 
1. 상인의 개념 3 
Ⅰ. 문제의 논점	3 
Ⅱ. 상인의 개념	4 
Ⅲ. 문제의 해답	7 
2. 상인자격의 취득?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통지의무 13 
Ⅰ. 판결요지	13 
Ⅱ. 평 석	14 
Ⅲ. 결 어	21 
3.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23 
Ⅰ. 판결요지	23 
Ⅱ. 원고와 피고의 주장요지	24 
Ⅲ. 판결의 분석	24 
Ⅳ. 결 어	26 
4. 표현지배인의 책임 27 
Ⅰ. 문제의 소재	27 
Ⅱ. 乙회사의 책임	27 
Ⅲ. 표현지배인의 책임	28 
Ⅳ.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32 
Ⅴ. 문제의 해결	33 
Ⅵ. 참조판례	33 
5.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35 
Ⅰ. 판결요지	35 
Ⅱ. 평 석	37 
Ⅲ. 참조판례	41 
Ⅳ. 결 어	43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 45 
Ⅰ. 판결요지	45 
Ⅱ. 평 석	47 
Ⅲ. 참조판례	51 
7.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책임 56 
Ⅰ. 문제의 논점	56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종류 및 표현지배인제도	57 
Ⅲ. A회사의 甲의 유권대리에 기한 계약상 책임부담여부	59 
Ⅳ. A회사의 표현책임부담여부	60 
Ⅴ. A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부담여부	62 
Ⅵ. 甲의 책임	62 
Ⅶ. 문제의 해결	63 
8. 상호전용권 64 
Ⅰ. 판결요지	65 
Ⅱ. 평 석	66 
Ⅲ. 참조판례	69 
9. 명의대여자의 책임 74 
Ⅰ. 판결요지	74 
Ⅱ. 평 석	75 
Ⅲ. 참조판례	81 
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89 
Ⅰ. 판결요지	90 
Ⅱ. 평 석	90 
Ⅲ. 결 어	97 
Ⅳ. 참조판례	98 
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104 
Ⅰ. 판결요지	105 
Ⅱ. 평 석	105 
Ⅲ. 본 사건에 대한 검토	108 
Ⅳ. 참조판례	108 


제2편 상 행 위 
12. 상사매매 115 
Ⅰ. 판결요지	115 
Ⅱ. 평 석	116 
13.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통지의무 119 
Ⅰ. 문제의 소재	119 
Ⅱ.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120 
Ⅲ.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122 
Ⅳ. 판례의 동향	127 
Ⅴ. 문제의 해답	129 
14. 중개인의 의무 130 
Ⅰ. 사례의 논점	131 
Ⅱ. 중개인의 의의	131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132 
Ⅳ. 중개인의 의무	132 
Ⅴ. 중개인의 권리	135 
Ⅵ. 사례의 해결	136 
Ⅶ. 참조판례	137 
15.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39 
Ⅰ. 판결요지	139 
Ⅱ. 평 석	140 
Ⅲ. 참조판례	147 
16. 증권거래에 있어 위탁매매계약 152 
Ⅰ. 판결요지	152 
Ⅱ. 평 석	153 
17.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58 
Ⅰ. 문제의 논점	159 
Ⅱ. 乙의 청구인적격 및 권리행사범위	159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60 
Ⅳ.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62 
Ⅴ. 운송인의 특별소멸사유 해당여부 및 시효기간	165 
Ⅵ. 문제의 해답	166 
Ⅶ. 참조판례	167 
1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 170 
Ⅰ. 문제의 소재	170 
Ⅱ.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171 
Ⅲ.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71 
Ⅳ.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73 
Ⅴ.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74 
Ⅵ. 문제의 해결	176 
Ⅶ. 판례의 동향	177 
19.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178 
Ⅰ. 문제의 논점	178 
Ⅱ.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요건	179 
Ⅲ.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내용	180 
Ⅳ.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82 
Ⅴ.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의 감면	185 
Ⅵ. 문제의 해결	187 
Ⅶ. 참조판례	188 
20.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9 
Ⅰ. 판결요지	190 
Ⅱ. 평 석	190 
Ⅲ. 결 어	194 
2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6 
Ⅰ. 판결요지	197 
Ⅱ. 평 석	198 
Ⅲ. 결 어	202 
Ⅳ. 판례의 동향	202 
22. 리스계약 207 
Ⅰ. 문제의 논점	208 
Ⅱ. 리스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208 
Ⅲ.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과 리스약관의 유효성	211 
Ⅳ. 판례의 동향	212 
Ⅴ. 문제의 해결	213 


제3편 회 사 법 
23.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217 
Ⅰ. 판결요지	217 
Ⅱ. 평 석	219 
Ⅲ. 결 어	228 
Ⅳ. 참조판례	229 
24. 개업준비행위와 설립비용의 부담 234 
Ⅰ. 문제의 논점	234 
Ⅱ. 甲의 행위의 효과의 Y회사의 귀속 여부	235 
Ⅲ. 설립비용의 부담관계	237 
Ⅳ. 자동차부품대금의 부담관계	240 
Ⅴ. 문제의 해답	243 
Ⅵ. 참조판례	244 
25. 설립중의 회사 246 
Ⅰ. 판결요지	247 
Ⅱ. 평 석	247 
Ⅲ. 참조판례	253 
26. 발기인의 책임 255 
Ⅰ. 문제의 소재	255 
Ⅱ. 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255 
Ⅲ. 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	256 
Ⅳ. 문제의 해결	259 
27.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0 
Ⅰ. 문제의 제기	260 
Ⅱ. 가장납입의 유형	261 
Ⅲ. 회사설립의 효력	26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264 
Ⅴ. 문제의 해결	266 
Ⅵ. 관련판례의 동향	267 
28. 위장납입 272 
Ⅰ. 문제의 논점	272 
Ⅱ.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	273 
Ⅲ. 甲?乙?丙의 책임	274 
Ⅳ. 납입금보관은행 A의 책임	276 
Ⅴ. 사안의 해결	277 
Ⅵ. 참조판례	277 
29. 현물출자와 설립무효의 소 279 
Ⅰ. 문제의 논점	279 
Ⅱ. 설립무효의 소의 인용 여부	280 
Ⅲ. 발기인 甲, 乙, 丙의 책임	282 
Ⅳ. 문제의 해결	283 
3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285 
Ⅰ. 문제의 소재	285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285 
Ⅲ. 주권의 선의취득가부	290 
Ⅳ. 문제의 해결	292 
Ⅴ. 참조판례	293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94 
Ⅰ. 논점의 정리	29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295 
Ⅲ. 명의개서 부당거절시의 법률관계	296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8 
Ⅴ.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299 
Ⅵ. 사안의 해결	301 
Ⅶ. 참조판례	301 
3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 전부 양도의 효력 303 
Ⅰ. 판결요지	303 
Ⅱ. 평 석	304 
Ⅲ. 참조판례	308 
3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312 
Ⅰ. 문제의 논점	312 
Ⅱ. 甲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313 
Ⅲ.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하자의 주장방법	314 
Ⅳ. X의 승소판결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317 
Ⅴ. 부동산에 대한 乙의 소유권 인정 여부	319 
Ⅵ. 문제의 해결	321 
3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322 
Ⅰ. 판결요지	323 
Ⅱ. 평 석	324 
Ⅲ.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	328 
Ⅳ. 결 어	331 
35. 공동대표이사 332 
Ⅰ. 판결요지	332 
Ⅱ. 평 석	333 
Ⅲ. 참조판례	339 
36.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남용 346 
Ⅰ. 문제의 논점	347 
Ⅱ.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문제	347 
Ⅲ.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과 그 효력	349 
Ⅳ.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남용과 그 효력	351 
Ⅴ. 문제의 해결	352 
Ⅵ. 판례의 동향	354 
37.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남용 355 
Ⅰ. 문제의 소재	355 
Ⅱ.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6 
Ⅲ. 영업용 중요재산양도와 법 제374조 적용가부	358 
Ⅳ. 이사회결의흠결의 효과	360 
Ⅴ. 대표권남용의 주장	362 
Ⅵ. 사안의 해결	363 
Ⅶ. 참조판례	364 
38.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행한 보증행위의 효력 365 
Ⅰ. 판결요지	365 
Ⅱ. 평 석	366 
Ⅲ. 결 어	372 
Ⅳ. 참조판례	372 
39.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378 
Ⅰ. 문제의 논점	378 
Ⅱ. B회사의 청구의 타당성: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379 
Ⅲ. B회사의 구제수단	381 
Ⅳ. 문제의 해결	381 
Ⅴ. 판례의 동향	382 
40. 표현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385 
Ⅰ. 문제의 논점	385 
Ⅱ. 표현대표이사	385 
Ⅲ. 결 론	389 
41.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390 
Ⅰ. 문제의 논점	390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391 
Ⅲ. 상법 제395조의 적용효과	393 
Ⅳ. 타 제도와의 관계	393 
Ⅴ. 문제의 해결	397 
Ⅵ. 판례의 동향	399 
42. 부적법한 대표행위 402 
Ⅰ. 문제의 소재	402 
Ⅱ.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403 
Ⅲ. 부동산처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404 
Ⅳ.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여부	406 
Ⅴ. 사례의 해결	408 
Ⅵ. 참조판례	409 
4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10 
Ⅰ. 문제의 소재	410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11 
Ⅲ. 상호부정사용의 금지	415 
Ⅳ. 문제의 해결	417 
44.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418 
Ⅰ. 판결요지	418 
Ⅱ. 평 석	419 
Ⅲ. 결 어	426 
Ⅳ. 참조판례	427 


45.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29 
Ⅰ. 문제의 논점	429 
Ⅱ.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	430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	430 
Ⅳ. 책임의 내용	432 
Ⅴ. 책임의 요건	434 
Ⅵ.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437 
Ⅶ. 감사의 책임	437 
Ⅷ. 문제의 해답	438 
4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39 
Ⅰ. 판결요지	440 
Ⅱ. 평 석	440 
Ⅲ. 참조판례	446 
47. 주식배당과 신주발행의 소 448 
Ⅰ. 문제의 논점	448 
Ⅱ. 주식배당 요건의 충족 여부	449 
Ⅲ. 주주 丁의 조치	450 
Ⅳ. 채권자 丙의 조치	455 
Ⅴ. 문제의 해결	457 
48.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시기 458 
Ⅰ. 문제의 소재	458 
Ⅱ. 이익배당의 요건	458 
Ⅲ. 주주총회의 성격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승인 가부	459 
Ⅳ. 문제의 해결	462 
49. 경영권방어와 전환사채의 발행 463 
Ⅰ. 문제의 논점	463 
Ⅱ.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 제418조	464 
Ⅲ.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	466 
Ⅳ.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468 
Ⅴ. 본 사례와 관련된 판결요지	470 
Ⅵ. 문제의 해답	470 
Ⅶ. 참조판례	471 
50. 경영판단의 원칙 476 
Ⅰ. 판결요지	476 
Ⅱ. 평 석	477 
Ⅲ. 결 어	485 
Ⅳ. 참조판례	486 


판례색인	495 
사항색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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