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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주석서 개정판

자본시장법 : 주석서 개정판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증권법학회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 : 주석서 / 한국증권법학회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5  
형태사항
2책 ; 27 cm
ISBN
9791130327662 (v.1) 9791130327679 (v.2) 9791130327655 (세트)
일반주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색인수록  
내용주기
1권. 제1조~제180조 (xxii, 1230 p.) -- 2권. 제181조~제449조 (xxvii, 112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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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5z2 2 등록번호 1117421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5z2 1 등록번호 11174216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중 10차례는 타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다. 이 책은 20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개정판 머리말]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

※ 본 주석서의 이용안내

* 주석내용의 시점: 본 주석서는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중 10차례는 타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다. 본 주석서는 20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 주석서의 목차설명: 본 주석서의 목차는 2가지 종류이며, 총목차는 자본시장법의 편, 장, 절, 관의 명칭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조문목차는 각 조문별 시작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다.

* 인용문헌의 약어표: 본 주석서는 다수의 집필자에 의해 주석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 인용문헌의 표시가 완전히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단행본과 논문 및 자료의 인용은 각 집필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다만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약어표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6 
제3조(금융투자상품)	9 
제4조(증권)	14 
제5조(파생상품)	26 
제6조(금융투자업)	32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7 
제8조(금융투자업자)	41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42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47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3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前注	71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79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79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81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93 
제14조(예비인가)	100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104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106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108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108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110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119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123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126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적용범위)	128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129 
제24조(임원의 자격)	138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142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149 
제27조(상근감사)	154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57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170 
제29조(소수주주권)	172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176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178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181 
제32조(회계처리)	185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185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95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195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04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205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207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207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207 
제38조(상호)	234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240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242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248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50 
제43조(검사 및 처분)	260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262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266 
제2관 투자권유 등	277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277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299 
제47조(설명의무)	301 
제48조(손해배상책임)	307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310 
제50조(투자권유준칙)	314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315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321 
제53조(검사 및 조치)	325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327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327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330 
제56조(약관)	333 
제57조(투자광고)	337 
제58조(수수료)	342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344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347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352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353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355 
제64조(손해배상책임)	358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360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362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62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362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364 
제68조(최선집행의무)	366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371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372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78 
제72조(신용공여)	407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412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414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419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420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424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426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428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432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36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436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439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443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451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452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457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61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467 
제87조(의결권 등)	470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474 
제89조(수시공시)	477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480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482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484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486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488 
제95조(청산)	491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3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493 
제97조(계약의 체결)	495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99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510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513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515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519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22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522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527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535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537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543 
제107조: 삭제	545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545 
제109조(신탁계약)	554 
제110조(수익증권)	558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563 
제112조(의결권 등)	564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568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569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573 
제116조(합병 등)	574 
제117조(청산)	577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578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도 
○ 前注	583 
제118조(적용범위)	585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587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603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604 
제121조(거래의 제한)	609 
제122조(정정신고서)	611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621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626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635 
제126조(손해배상액)	649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653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655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656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657 
제131조(보고 및 조사)	663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664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667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676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697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706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707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712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716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719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722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725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729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738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739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740 
제146조(조사 및 조치)	743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746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748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756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757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757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764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766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768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777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778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781 
제155조(의견표명)	782 
제156조(정정요구 등)	783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785 
제158조(조사 및 조치)	785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 前注 788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89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797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799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803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804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809 
제164조(조사 및 조치)	809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811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적용범위)	815 
○前注(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815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818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837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860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71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76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87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880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82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888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906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913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915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917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920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928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931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936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장외거래)	937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947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950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956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959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965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68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979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985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1017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1021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024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055 
제2장 시세조종 등 
○ 前注	1074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087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1130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1148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1171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1175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1176 
제4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1210 

사항색인	1223




2권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3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15 
제185조(연대책임)	18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9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2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23 
○ 前注	23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26 
제189조(수익증권 등)	47 
제190조(수익자총회)	59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78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80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87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95 
제1관 투자회사	95 
○ 前注	95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98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109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113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117 
제198조(법인이사)	120 
제199조(감독이사)	122 
제200조(이사회)	125 
제201조(주주총회)	127 
제202조(해산)	133 
제203조(청산)	137 
제204조(합병)	140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143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145 
제2관 투자유한회사	148 
○ 前注	148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149 
제208조(지분증권)	155 
제209조(법인이사)	158 
제210조(사원총회)	161 
제211조(준용규정)	166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166 
제3관 투자합자회사	169 
○ 前注	169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171 
제214조(업무집행사원)	175 
제215조(사원총회)	177 
제216조(준용규정)	180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183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186 
○ 前注	186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188 
제217조의3(지분증권)	192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195 
제217조의5(사원총회)	197 
제217조의6(준용규정)	201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02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04 
제1관 투자합자조합	204 
○ 前注	204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09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214 
제220조(조합원총회)	220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228 
제222조(준용규정)	233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239 
제2관 투자익명조합	247 
○ 前注	247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252 
제225조(영업자)	256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258 
제227조(준용규정)	264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2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86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86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288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290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292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95 
제234조의2: 삭제	301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절 환매청구 및 방법	302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302 
제2절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307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307 
제3절 환매의 연기	310 
제237조(환매의 연기)	310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322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322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329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32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332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332 
제4절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5절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	339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339 
제6절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343 
제245조(적용배제)	343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343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347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35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57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62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367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373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380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381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386 
제255조(준용규정)	388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89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390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92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395 
제260조(준용규정)	395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95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396 
제263조(채권평가회사)	399 
제264조(업무준칙 등)	401 
제265조(준용규정)	402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402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403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68조(설립 및 등록)	406 
제269조(사원 및 출자)	412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417 
제271조(투자목적회사)	431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437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443 
제273조(지분양도 등)	445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447 
제275조: 삭제	450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450 
제277조(적용배제)	456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459 
제278조의2: 삭제	461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461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66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466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473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477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478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483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488 
제285조(회원)	490 
제286조(업무)	495 
제287조(정관)	527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529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530 
제289조(준용규정)	530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531 
제291조(연수원)	533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533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533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前注	539 
제1절 설립 및 감독	542 
제294조(설립)	542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44 
제296조(업무)	545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556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559 
제299조(정관)	561 
제300조([상법]의 준용)	562 
제301조(임원 등)	563 
제302조(예탁업무규정)	565 
제303조(결제업무규정)	565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565 
제304조(준용규정)	568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571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571 
제2절 예탁관련제도	572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572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577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577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587 
제312조(권리 추정 등)	596 
제313조(보전의무)	603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607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617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623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625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628 
제317조(민사집행)	630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633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635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636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640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644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645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654 
제323조의5(예비인가)	654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655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656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656 
제323조의9(임원 등)	657 
제323조의10(업무)	658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664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667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668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669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670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670 
제323조의17(준용규정)	672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672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673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674 
제3장 증권금융회사 
○ 前注	676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678 
제324조(인가)	678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686 
제326조(업무)	687 
제327조(임원 등)	689 
제328조(준용규정)	690 
제329조(사채의 발행)	691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692 
제331조(감독)	693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694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695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696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696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 前注	702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706 
제335조의3(인가)	710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715 
제335조의5(예비인가)	719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721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722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722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729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730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732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738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740 
제335조의14(준용규정)	742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748 
제4장 종합금융회사 
○ 前注	753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754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761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61 
제339조(인가사항 등)	762 
제340조(채권의 발행)	763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765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768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773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776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777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779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780 
제348조(겸직금지)	781 
제349조(과징금)	782 
제350조(준용규정)	784 
제351조: 삭제	784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84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785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786 

제5장 자금중개회사 
○ 前注	791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792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795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795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796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797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801 
제361조(준용규정)	805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807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807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808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前注	813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816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820 
제367조(준용규정)	824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829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830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前注	838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838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840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841 
제7편 한국거래소 
○ 前注	845 
제1장 총 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846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854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861 
제373조의4(예비허가)	861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865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866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866 
제374조(?상법?의 적용)	872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삭제	875 
제376조(정관)	875 
제377조(업무)	877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881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89 
제380조(임원)	890 
제381조(이사회)	894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895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897 
제384조(감사위원회)	899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900 
제3장 시 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901 
제387조(회원)	903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905 
제389조(거래의 종결)	907 
제390조(상장규정)	909 
제391조(공시규정)	912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916 
제393조(업무규정)	918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920 
제395조(회원보증금)	923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924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926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927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929 
제400조(채무변제순위)	930 
제401조(시세의 공표)	932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935 
제403조(시장감시규정)	942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942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949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954 
제407조(이행강제금)	959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960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960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966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967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970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971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972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97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979 
제417조(승인사항)	980 
제418조(보고사항)	981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992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999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004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1007 
제423조(청문)	1013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016 
제425조(이의신청)	1019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1022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1032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1036 
제4장 과 징 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037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1047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1055 
제431조(의견제출)	1058 
제432조(이의신청)	1059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60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62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1063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1064 
제434조의4(결손처분)	1064 
제9편 보 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069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1072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1073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075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1076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1077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1078 
제442조(분담금)	1079 
제10편 벌 칙 
○ 前注	1083 
제443조(벌칙)	1086 
제444조(벌칙)	1098 
제445조(벌칙)	1101 
제446조(벌칙)	1105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108 
제448조(양벌규정)	1109 
제449조(과태료)	1111 

사항색인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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