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nd edition 머리말]

본 교재가 지난 해 출간되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3쇄가 완판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커다란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난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100%의 적중률로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모든 형법적 쟁점은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1문의 메인쟁점은 본서에서 기술된 사례문제와 똑같아도 너무나 똑같을 정도로 그 내용이 동일하였습니다. 본교재 한권만으로도 형법사례는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2015년판에서 본 교재는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다시 한 번 그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훨씬 더 수험적합성을 지닌 수험서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판례와 엄선된 최신 중요판례 그리고 출제빈도수가 가장 높은 특A급 형법이론을 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로지 고득점 대비 형법답안지 작성을 위하여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 만들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15년판」도 곧 출판될 예정이니 이 교재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보제공 :

1 PART 
진도별 사례 
▲문제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13 
▲문제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3 
▲문제04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33 
▲문제05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	43 
▲문제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53 
▲문제07대향범, 간접정범	63 
▲문제08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73 
▲문제0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 공모공동정범	83 
▲문제10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93 
▲문제11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03 
▲문제12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13 
▲문제13공범과 신분, 낙태죄	123 
▲문제14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33 
▲문제15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43 
▲문제16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53 
▲문제17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63 
▲문제18협박죄, 명예훼손죄	173 
▲문제19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183 
▲문제20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93 
▲문제21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203 
▲문제22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13 
▲문제23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23 
▲문제24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33 
▲문제25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43 
▲문제26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53 
▲문제27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63 
▲문제28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73 
▲문제29공갈죄와 친족상도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과 재산범죄	283 
▲문제30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293 
▲문제31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3 
▲문제32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13 
▲문제33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23 
▲문제34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33 
▲문제35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343 
▲문제36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53 
▲문제3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63 
▲문제3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73 
▲문제3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83 
▲문제4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93 

2 PART 
전범위 사례 
▲문제01	405 
▲문제02	415 
▲문제03	425 
▲문제04	435 
▲문제05	445 
▲문제06	455 
▲문제07	465 
▲문제08	475 
▲문제09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