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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제2판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상
서명 / 저자사항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 Criminal & criminal procedure law / 이재상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윌비스,   2015  
형태사항
493 p. ; 27 cm
ISBN
9788965387817
일반주기
Law school 변호사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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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5z10 등록번호 111742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nd edition 머리말]

본 교재가 지난 해 출간되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3쇄가 완판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커다란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난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100%의 적중률로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모든 형법적 쟁점은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1문의 메인쟁점은 본서에서 기술된 사례문제와 똑같아도 너무나 똑같을 정도로 그 내용이 동일하였습니다. 본교재 한권만으로도 형법사례는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2015년판에서 본 교재는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다시 한 번 그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훨씬 더 수험적합성을 지닌 수험서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도별 사례와 전범위 사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교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범위 사례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문제는 답안의 분량이 절대로 4 page를 넘지 않는 실전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답안작성에 더욱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판례와 엄선된 최신 중요판례 그리고 출제빈도수가 가장 높은 특A급 형법이론을 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형법문제에서 2~3개, 형사법 통합 선택형 문제에서 8~9개, 총 10~12 문제가 객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OX 형 지문을 모두 삭제하고 총 98문제의 선택형 사례문제를 새로이 수록하여 주관식 사례문제나 선택형 사례문제 모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로지 고득점 대비 형법답안지 작성을 위하여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 만들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15년판」도 곧 출판될 예정이니 이 교재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재상(지은이)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PART 
진도별 사례 
▲문제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13 
▲문제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3 
▲문제04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33 
▲문제05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	43 
▲문제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53 
▲문제07대향범, 간접정범	63 
▲문제08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73 
▲문제0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 공모공동정범	83 
▲문제10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93 
▲문제11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03 
▲문제12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13 
▲문제13공범과 신분, 낙태죄	123 
▲문제14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33 
▲문제15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43 
▲문제16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53 
▲문제17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63 
▲문제18협박죄, 명예훼손죄	173 
▲문제19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183 
▲문제20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93 
▲문제21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203 
▲문제22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13 
▲문제23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23 
▲문제24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33 
▲문제25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43 
▲문제26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53 
▲문제27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63 
▲문제28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73 
▲문제29공갈죄와 친족상도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과 재산범죄	283 
▲문제30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293 
▲문제31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3 
▲문제32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13 
▲문제33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23 
▲문제34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33 
▲문제35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343 
▲문제36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53 
▲문제3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63 
▲문제3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73 
▲문제3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83 
▲문제4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93 

2 PART 
전범위 사례 
▲문제01	405 
▲문제02	415 
▲문제03	425 
▲문제04	435 
▲문제05	445 
▲문제06	455 
▲문제07	465 
▲문제08	475 
▲문제09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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